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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원격대학협의회,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 기준 정책 철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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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1개 사이버대학 운영 협의회체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김중렬 회장·사이버한국외국어대 총장)는 지난 4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콘퍼런스'에서 일반대학에 '온라인 학위 과정을 허용'할 계획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번 교육부의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 기준(안)'을 검토한 결과 사이버대학이 그동안 담당하고 있었던 원격교육에서의 역할을 무시하고 향후 일반대학을 사이버 대학화 시키는 동시에 고등교육의 경쟁체제를 교육부가 스스로 붕괴시키는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고등교육법 제22조 제2항의 경우 재난이 발생해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수업에 대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근거로 법령의 개정 없이 학위과정 자체를 개설하는 것은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즉 훈령을 통해 제한적 예외적 형태가 아니라 4년의 학위과정 자체를 개설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최근 교육부의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에 따른 기준안은 학사, 석사과정으로 확대돼 궁극적으로 100% 온라인으로 학위를 주는 정책이므로 지금까지 일반대학의 대면 중심 학위과정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대학교육이다.

 

특히, 교육부의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대상인 ▲국내 대학 간 단독 온라인 석사 학위과정 ▲국내 대학 간 온라인 공동 석사 학위과정 ▲국내-외국대학 간 온라인 공동학사(전문학사 포함) ▲국내-외국대학 간 온라인 공동 석사 학위과정은 사이버대학의 생존 위협과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현재 일반대학의 학령기 감소로 인한 교육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학사 운영의 자율성과 코로나19의 핑계로 온라인 학위 과정 허용을 승인하는 정책은 매우 근시안적이며, 교육 방법의 혁신은 대학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 자생하는 대학으로 거듭나야 한다.

 

지난 20년간 고등교육의 사각지대에서 오로지 미래대학은 사이버대학이라는 자부심으로 투자하고 노력해 스스로 발전하고 있는 사이버대학이 이번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허용을 승인하는 정책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정책이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원격대학협의회는 긴급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부에 1차 건의를 했으며, 추후 TFT 대응 방안 정책연구보고서도 완료해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21개 사이버대학총장들이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해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부 장관 면담과 정책철회를 위한 집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 보도자료입니다.

(끝)

 

출처 : 한국원격대학협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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