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 및 초중등 부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 세수연동 등에 따라 2019년 본예산 55조 2,488억 원 대비 0.22%인 1,234억원 증액된 55조 3,722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학부모의 유아학비‧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정(2020년 3월부터 ‘2019 개정 누리과정’ 적용 예정)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단가를 22만원에서 2만원 24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여 총 4조 316억 원을 편성했다. 장애학생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전국단위 모집의 국립대학교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개 교(부산대, 공주대) 설립을 위한 공사비 138억원을 반영했다.
대학이 미래사회‧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연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대학혁신 사업은 올해에 비해 2,343억원 증가한 8,031억원을 배정했다. 지자체-지역대학이 공동의 노력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자율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형(시범 3개 지역) 대학혁신지원유형(Ⅲ유형)을 신설해 1,080억원을 사용하게 된다.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서 고등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초‧보호학문 육성 및 지역별 강점분야 연구‧교육 역량 강화, 지역인재 양성 등에 1,500억원을 배정해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대학 내 산학연협력 문화를 조성하여 대학이 혁신성장을 이끌 인재양성 및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학연협력 고도화 사업을 대폭 확대해 올해 2,925억원보다 764억원 늘어난 3,689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두뇌한국(BK)21 사업을 위해 우수 인력양성 규모를 연간 1만7천명에서 1만9천명으로 2천명을 확대하고, 석‧박사생이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장학금 지원단가를 인상(석사 월 60 → 70만 원, 박사 월 100→130만 원)했다. 두뇌한국21사업의 연간 사업비는 당초 2,720억 원
◎ 평생교육부문 전문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전문대학이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평생직업교육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해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에 1천억원 증액된 3,908억 원,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 및 지자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장실습 기업 발굴, 업무협약 체결 등 지원하기 위한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신규)에 18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이 밖에도 현장실습 기업 현장교육 지원에 205억원,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지원에 1,107억원,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 콘텐츠개발 및 활용 활성화사업에 135억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에 34억원, 한국어능력시험개선에 30억원,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사업에 823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 기초생활보장 부문 기초생활수급가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 지원금을 확대했다. 교육급여(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단가를 초등 20만3,000원에서 20만6,000원, 중학교 29만원에서 29만5,000원, 고교 29만원에서 42만2,200원하여, 저소득층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더욱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내년 예산은 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 등 교육비 투자를 확대하여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배정했다. 2020년 고2․고3학생(약 88만 명)을 대상으로 고교 단계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고 6,594억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저출산 시대 학부모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2013년 이후 동결되어 온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7년 만에 처음으로 2만원 인상한 24만원으로 편성했다. 이로 인해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모든 유아(2020년 기준 119.9만 명)가 생애 출발선에서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 지원금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더욱 경감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20년에도 약 4조원의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을 투자하여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추진할 방침이다. ◎ 대학의 경쟁력 강화위한 고등교육 부문 재정확충 등록금 동결 등으로 어려운 대학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학의 교육․연구력 향상을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 중에서 교육부 예산이 올해보다 2조 4,708억원 증가한 77조 3,871억 원 확정됐다.확정된 교육부 예산을 살펴보면 고교무상교육에 6,594억원, 누리과정 지원단가 2만원 인상, 교육급여지원금 확대 1,016억 원 등 학생‧학부모 교육비부담을 경감시키고 대학혁신지원사업 8,031억원, 두뇌한국(BK)21사업 3,840억원,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719억원) 등 고등교육재정확충과 학종공정성 강화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 또한, 고졸취업연계장려금지원 1,107억원, 전문대학혁신지원 3,908억원 등 고졸취업활성화 방안 후속조치와 전문기술인재 육성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도 교육부 예산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9년 본예산 74조 9,163억 원 대비 3.3%인 2조 4,708억원 증가한 77조 3,87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예산은 ▲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교육비 투자 확대, ▲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확충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 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사상은 ‘학생에 관심 많고 잘 이해해주는 교사이며 응답자 10명 중 7명(66.8%)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 결과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교사상은 ‘학생에 대해 관심이 많고 잘 이해해 주는 교사’(58.3%), ‘교사로서 자질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는 교사’(35.5%), ‘교과목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잘 가르치는 교사’(32.7%) 순이다. 교사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업, 학생생활지도, 진로지도, 인생의 방향성 설정’(36.7%)을 교사의 역할로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교사의 능력과 자질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체로 높다’(55.2%)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교사 자질 및 역량 보완 방안에 대해서는 ‘교원평가 강화’(24.9%), ‘교원연수 프로그램의 내실화’(21.5%), ‘교과연구회, 동아리 등 교원 학습공동체 활성화’(18.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의 경력에 따라 우선적으로 갖춰야할 능력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경력(경력 10년 이하) 교
▲학생 선택 보장 유연한 학제 운영, ▲학습에 무기력한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교원 성장 시스템 구축, ▲협력적 학교 자치 문화 구축, ▲교육과정과 삶을 담는 학교 공간 구축 혁신적 미래학교를 위해 나온 제안들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의정부, 수원, 성남, 부천 4개 권역에서 전문가, 교직원, 학부모, 교육 전문직을 대상으로 경기미래학교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포럼을 열었다. 경기미래학교는 창의적 스마트 학습 공간과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협력 과정을 기반으로 한 학생주도 학습과 성장이 있는 학교다. 포럼은 미래학교 학교체제, 교육과정, 교원정책, 교육행정, 학교환경의 5개 분야로 나눠 소규모 원탁 토론으로 진행됐고 포럼에서 제안된 의견은 미래학교 정책 추진 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학생 선택 보장 유연한 학제 운영, ▲학습에 무기력한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교원 성장 시스템 구축, ▲협력적 학교 자치 문화 구축, ▲교육과정과 삶을 담는 학교 공간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경기교육청 서길원 미래교육국장은 “기존 포럼은 대부분 전문가 중심 발제 뒤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질의 응답하는 소극적 참여
국내 유학생 수 2위, TOPIK 응시자 수 3위. 요즘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있는 외국어는 한국어다. K-POP 열품과 함께 한국 대학진학과 기업에 취업하는 데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분위기에 맞춰 교육부는 7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한국어, 한국과 베트남을 잇다”라는 주제로 ‘제2회 베트남 대학생 한국어 말하기대회’를 개최했다. 한국과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은 베트남 대학생, 한국어 교사, 한국어학과 교수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에는 한국학과가 있는 각 대학에서 치열한 예선을 거친 대학생 11명이 본선에 진출하여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발휘했다. 대상(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레 티 킴 프엉(Le Thi Kim Phuong) 학생은 베트남 문화를 소개하며,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을 물리친 베트남인의 자부심과 근면, 성실, 인내, 친절, 용기 등의 자랑스러운 국민성을 발표하였다. 다른 학생들도 ‘나에게 의미 있는 한국문화, 소개하고 싶은 베트남문화’를 청중에게 발표했으며, 1990년대 K-POP 인기곡 합창과 현지 초등학생들의 태권무 실력을 함께 선보였다. 대회와 연계하여 한국어 교과를 채택한 베트남 투특(Thu Duc
#수업 외의 상황에서도 내가 겪어내고 있던 어려움들에 깊이 공감해주던 도우미들은 어느덧 도우미보다 친구에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 나를 만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을 떠올릴 수 있었다며 되려 고마워하기도 했다. 눈을 감고 길을 걸어봤다던 친구, 지하철에 유도블록이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해주던 친구,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참 다르게 느껴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려웠는데 날 만나고 그냥 같은 사람이라는 걸 배웠다던 친구 등 내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만큼 친구들은 나를 통해 많은 것을 돌이켜보았다고 했다. (중략) 난 잘 할 거라며 응원해주던 친구들 덕분에 나는 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한 도전들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직접 장애학생도우미가 되어 보는 것이었다. 마침 청각장애 학생이 원어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데 대필도우미가 구해지지 않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나는 속기만큼은 못하더라도 대필도우미로서는 잘 할 자신이 있었다. 그렇게 신청하게 된 장애학생도우미 생활은 행복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중 (장애대학생 부문 대상 아주대 한혜경 학생) #정민이가 가끔 미안하다고 망설일 때마다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편의제공 등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는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출범시키고 양성평등교육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의 자문과 심의를 위해 ‘남녀평등교육심의회’(위원장 정강자)를 새롭게 정비하고,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심의회는 교육 분야 양성평등정책과 성희롱·성폭력 근절정책 수립의 2개 분과로 구성하고, 여성･인권･교육･법률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 15인을 위촉하였다. 첫 회의에서는 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과 성과 등 지난 5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 이후 정책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위원들의 자문을 청취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은혜 부총리는 “양성평등을 위해 우리 사회가 그동안 많은 노력 속에 진전을 이루었지만, 성격차지수 등*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OECD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있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학교현장과 교육부문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과 정책 실현에 있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같은 날인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관계
으로 어학연수과정 단독평가가 처음으로 도입되며 입학·선발부터 학업·생활 지원까지 유학생 관리 전반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핵심으로 하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 예정인 3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인증대학은 사증발급 절차가 간소화되고 교육부에서 수행하는 국제화 관련 정책·사업에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으나, 부실한 대학은 사증발급 절차가 강화되거나 제한되며, 교육부에서 수행하는 각종 국제화 관련 사업에서 배제된다. 교육부는 현재 2주기 인증제를 통해 유학생 선발관리, 적응지원 프로그램 등 대학의 국제화역량을 심사하여, 우수한 대학에는 인증을 부여하고 부실한 대학에는 제재조치를 부과해왔다. 인증제를 통해 언어능력, 의료보험 가입률 등의 지표가 개선됐으며, 국내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증제가 학부과정 위주로 운영되고,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교육부는 3주기 인증제의 평가체제를 개편하여 ▲ 어학연수과정 단독평가 첫 도입, ▲ 입학·선발지표 신설 등 인증 심사기준 강
경기도교육청은 7일 가천대에서 미래혁신교육 방향 모색을 위한 ‘2019 경기혁신교육 학술대회’를 한다. ‘혁신교육 10년, 시간과 공간을 달리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현장교원, 연구자, 연구기관 관계자, 일반 시민 등 800여 명이 학술대회에 참여를 신청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경기교육자치 10년을 말하다’를 강연하며 혁신교육 10주년에 맞춘 혁신교육 10년사, 학교민주주의, 미래교육 등 19개 분야 73개 주제로 혁신대학원과 전문연구년, 현장연구 교사, 경기교육청, 경기교육연구원이 그동안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다. 경기교육청 신승균 학교정책과장은 “이번 행사는 경기혁신교육 10년 역사를 함께 성찰하고, 앞으로 나아갈 경기혁신교육 3.0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혁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교육청은 2016년 혁신교사대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이같은 학술대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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