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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새해부터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과서 개발・보급 길 열려

인정심사 절차 완화를 통한 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근거 마련


30일 국무회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

교과목 개설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고시 외 과목’ 인정도서 신청 기한 단축

교과용도서 선정 방법 간소화를 통한 교과서 선정의 자율성 확보 등

내년부터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과서 개발과 보급의 길이 열리게됐다.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어 다음 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이번 개정안은 점차 다양해지는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 현장 수요에 맞는 교과서의 개발・공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과서 발행체제(국정・검정・인정) 중 인정도서 심사 일부를 완화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정도서의 심사 절차를 완화했다. 자율규제 방식으로 심사를 완화하여 심사기간이 기존 9~10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학교에 필요한 교과용도서 공급 시기를 한층 앞당길 수 있을 예정이다. 이번 개정이 적용되는 인정도서는 고등학교 전문교과I, 전문교과Ⅱ 및 학교장 개설과목 등으로 사회의 빠른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필요한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적기에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교장 개설과목 등 ‘고시 외 과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인정도서의 신청 기한을 ‘6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단축하였다. 이를 통해 교과목 개설 시기와 인정도서 신청 기한이 일치하게 되어 학교에서 학생의 진로와 학업 수요 등을 반영하여 새롭게 개설하는 교과목에 대해 다양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또한, 학교의 교과용도서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다양하게 개발된 교과서를 현장에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용도서를 선정하는데, 기존에는 최초 사용을 위해 선정하는 경우(이하 최초 선정)와 이미 선정된 것을 변경하여 선정하는 경우(이하 변경 선정)로 구분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조건을 달리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최초 선정’과 ‘변경 선정’의 구분을 없애고, ‘변경 선정’도 ‘최초 선정’과 동일하게 하여, 학교에서 교과용도서 변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신기술이 적용되는 전자저작물 형태의 교과서(디지털교과서)의 검정 실시 공고 기간을 서책형 등의 교과서와 다르게 단축하여 설정하였다. 검정도서는 최초 사용 학년도 개시 1년 6개월 이전까지 검정실시 공고를 해야 하는데, 전자저작물의 경우에는 6개월 이전까지로 하여,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전자저작물(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개발・보급 및 디지털교과서의 적기 보급을 위한 재검정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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