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8 (목)

  • 구름많음동두천 7.8℃
  • 흐림강릉 4.3℃
  • 맑음서울 8.4℃
  • 맑음대전 9.2℃
  • 흐림대구 8.6℃
  • 울산 8.4℃
  • 맑음광주 9.3℃
  • 흐림부산 10.4℃
  • 맑음고창 7.5℃
  • 흐림제주 11.7℃
  • 맑음강화 6.5℃
  • 맑음보은 8.1℃
  • 맑음금산 7.2℃
  • 맑음강진군 10.5℃
  • 흐림경주시 7.4℃
  • 흐림거제 12.1℃
기상청 제공

교육뉴스

전교조, 정시 40% 권고는 교육불평등 강화시켜

학종개선안은 긍정평가, 비교과 폐지는 개선해야

기회균형(고른기회) 전형 더 확대, 국가교육위 조속한 설치 촉구

28일 교육부의 ‘대입제도공정성 방안’에 대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종오)은 논평을 내고 학종 개선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정시 40% 이상 권고는 부적절하며 오히려 교육불평등을 강화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비교과 폐지는 교육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개선해야 하며 기회균형(고른기회) 전형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특히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다음은 전교조가 낸 논편 전문

 

======================

 

전교조는 그간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왔다.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폐지, 서류평가 단계에서 블라인드 평가 의무화, 면접장면은 영상과 음성 등으로 기록, 복수의 평가자와 단계별 전형 원칙 준수, 정보공개(전형기준, 전형결과) 등은 모두 전교조가 학종 개선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교육부가 이를 수용하여 학종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정부가 16개 대학을 선정하여 수능 정시비율을 40% 이상으로 권고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철회해야 한다. 작년 공론화위원회의 치열한 논쟁을 거치면서, 수능 정시 비중 30% 확대라는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교육부 스스로 깨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16개 대학에 국한한다고 하나 학생들이 선호하는 주요 대학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실제 파급효과는 절대적이다.

 

정시는 수시에서 이월된 인원까지 포함하면 실제 비율은 훨씬 높다. 수시 이월 인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수시 전형 인원까지 더해져 실제 수능 영향을 받는 비율은 현재도 50%를 훌쩍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40%를 못 박았으니 학교현장에 미치는 수능의 영향력은 50%을 넘어 절대적이 된다. 블라인드 서류평가를 의무화하겠다고 하자 벌써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기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꼼수를 부리려는 움직임도 있다.

 

정부의 정시 확대 방침에 우려를 표명하며 71개 교육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1800여 명의 ‘교육 불평등 해소와 입시 만능 경쟁교육 철폐를 위한 고등학교 교사 선언’, 1500여 명의 각계 시국 선언이 이어졌다. 교육계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정시 확대를 결정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교과 세특 기재 필수화’를 추진하면서도 이를 보장하기 위한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등의 교육여건 개선 없이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 강화만을 대책으로 제시한다면 교육부의 책임을 망각한 것이며 교사들의 자발성을 저해하게 된다.

 

또한 문제풀이 수업, 잠자는 교실을 벗어나기 위해 ‘배움 중심’, ‘과정 중심’, ‘학생 참여’를 강조하며 토론과 협력의 학교문화를 만들어온 소중한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결정으로 이는 우리 교육의 퇴행임을 분명히 밝힌다. 어렵게 쌓은 공튼 탑을 무너뜨리는 결정이며, 미래 교육에 역행하는 것이다.

 

정시 확대 방침이 발표되자 강남 집값과 사교육 주가가 치솟고 있다. 또한 각종 통계 자료는 정시가 어느 계층, 어느 지역에게 유리한 지 명백하게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 확대를 결정한 것은 안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어지게 하는 것으로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교육과정에는 교과와 비교과가 포함된다. 학생들은 교과와 비교과 모두를 통해 전인적인 성장을 이룬다. 비교과에서 공정성 시비가 있다 하여 무조건 폐지하는 방식은 그 교육적 가치와 본질을 망각하는 것이다. 비교과 미반영은 사실상의 폐지를 의미한다. 그보다는 비교과 영역 평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여 법제화하겠다는 취지는 환영한다. 다만 그 비율에 있어 기회균형(=고른기회)선발은 이미 20%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영재학교, 과학고,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학생선발권이 있는 고교에서 이미 20% 선발을 시행 중이다. 또한 기회균형선발을 20%까지 올리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미 고른 기회 전형 전국 평균이 11.1%인데 ‘10% 이상 의무화’를 말하는 것은 ‘교육의 계층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취지에 부족한 수준이며, 더 확대해야 한다.

 

전형 간 비율 균형을 맞추겠다고 하면서 주요 대학에서 지나치게 낮은 학생부교과전형 비율 조정이 없는 것도 모순이다. 지역균형 선발을 교과성적 위주 선발 방식으로 권고하겠다고 하나 학생부교과전형과 지역균형선발전형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교과전형은 철저하게 정량평가에 기반한다. 성실하게 학교생활에 임한 일반고, 농어촌지역과 읍면 소재지 학생들이 혜택을 본다. 그러나 지균 전형은 서울대학교 합격생들 가운데 강남 3구 등 교육특구 소재 고교생들도 상당수가 합격하고 있다. 따라서 엄밀한 관점에서 현재 학생부교과전형과 지역균형선발전형은 다른 접근과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은 2022 교육과정 고시에 담길 내용에 달려있다. 인재상과 핵심역량 그리고 구체적 성취기준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가늠자이며, 정책 집행 의지가 있다면 문재인 정부가 책임감 있게 완성시켜야 한다. 2022 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을 고려한 교육과정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입시정책은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고 2028학년도 대학입시가 치뤄지기 이전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2028학년도 대학입시 이전까지 다시 수능 정시 비중을 축소해야만 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교육현장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고통과 비용은 가혹하리만큼 참혹하다.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과 정치권의 정시 확대 언급 등 교육이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교육부는 대입 정책 수립에 있어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작년에는 대입제도 관련 논의를 국가교육회의로, 다시 공론화위원회로 하청에 재하청을 주었고, 올해는 어렵게 이룬 사회적 합의를 스스로 깨고 누더기로 만들었다.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2022 교육과정 수립, 교육정책 간 충돌,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결자해지하라. 또한 중장기적 교육개혁 방향과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여 백년대계답게 교육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관련기사



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일반고로 전환
2025년까지 자립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모두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올해 시행령을 개정하며 앞으로 5년간 약 2조 2천 억 원 투입해 일반고 중심의 고교 생태계 복원하게 된다. 또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을 위한 교육과정을 2022년까지 개정하고 대입제도 개편도 추진되게 된다. 교육부는 7일 현재의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하여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발표에 진보적 교육계는 고교 서열화 완화와 일반고의 정상화를 이룰 계기로 보고 환영의 뜻을, 보수적 교육계는 교육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8학군과 같은 지역별 고교 선호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보여 앞으로 교육계 갈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교육비는 2018년 기준으로 일반고 진학 희망자 대비 외고‧국제고 등은 1.7배, 자율고는 1.4배에 달하고 학비도 2018년 기준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에 비해 평균

학종 실태 조사 결과, 역시 서열화된 고교체제와 일치
세간의 소문이 사실인 것일까?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특정한 고교유형을 우대해 서열화된 고교체제와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5일 발표한 13개 대학에 대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측면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평가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전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의 인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살펴본 결과, 학종 전 과정에 걸쳐 지원자・합격자의 평균 내신등급이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의 순으로 나타나 서열화 된 고교체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류평가 시스템을 통해 과거 졸업자 진학 실적이나 고교 유형별 평균 등급을 제공하는 사례 등 특정한 고교 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을 발견했다. 자기소개서(추천서)의 기재금지를 위반하거나 표절 등에 대해 지원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미흡한 경우 등 전형의 처리과정이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으며 학생부나 공통 고교정보(고교 프로파일)*에 학생부 기재금지 관련 정보가 편법적으로 기재된 경우가 있었다. 이와 함께 평가시스템 상 학생종합전형의 서류평가 시간이 특별히 부족하여 부실 평가에 대한 우려를 확인해 교육부는 위의 사항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