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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교총, 공정성 빌미로 정권 입맛에 따라 흔든 것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강하게 비판

대입제도 한번 정하면 쉽게 바꿀 수 없도록 법률로 명시해야

교육부의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 대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정시-수시 균형은 필요하고재정 연계로 대학 자율성 침해 지양해야 한다며 비교과 폐지, 학종 취지 퇴색시키고 교육활동 다양성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총은 대입제도를 공정성을 빌미로 정권 입맛에 따라 흔든 것이라며 대입제도를 한번 정하면 쉽게 바꿀 수 없도록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교총의 입장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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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28일 교육부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과 도덕성 문제는 도외시한 채, 결국 대입제도만 정권과 그 지지세력이 하고 싶은 대로 또 뒤바꾸고 밀어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입제도를 공정성에만 입각해 재단함으로써 학종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2. 교육부는 28일 대입 개편안을 발표하고 △서울 16개 대학의 수능위주 전형 40% 이상 확대 권고 △학생부 비교과활동 대입 반영 폐지 △교사 평가‧기록 역량 강화 및 불공정 기재에 대한 엄정한 징계기준 적용 △사회통합전형 도입 및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 이에 교총은 즉시 입장을 내고 “정시 확대는 전형 간 균형 차원에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지난해 공론화 과정에서 45%가 주요하게 제시됐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정권과 정치권의 요구에 떠밀려 특정 학교만 적용하는 급조된 정책을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대학의 40% 적용을 위해 결국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있어 재정을 무기로 대학의 선발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태도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4. 비교과영역 폐지에 대해서는 “학종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기재 범위를 대폭 축소했음에도 한번 시행조차 해보지 않고, 별도 논의과정도 없이 자율동아리, 개인 봉사활동, 수상경력을 아예 미반영 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동아리, 봉사활동이 학교 여건과 지역 인프라에 따라 격차만 발생시킬 수 있음을 강조했다.

 

 

 

5. 특히 교총은 학생부 기록의 공정성을 위해 ‘연수’ 외에 별다른 대안 없이 교사의 평가‧기록 역량을 강화하고, 불공정 기재 시 엄정히 징계하겠다는 것에 대해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한 학기당 수백 명을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 학생 개인의 교과 학습과정을 충분히 관찰‧기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교사 개인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징계기준만 강화하는 것은 학생의 다양한 정보 기록에 부담으로 작용해 학생부 기록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교원 증원 등 고교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6. 사회통합전형을 도입,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기계적 균형보다는 지원 자격을 정교화하고, 선발 학생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을 일정 비율 의무화하는 것은 찬성한다”며 “다만 선발된 학생이 문화적으로 적응하고 학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균형선발의 경우도 경제적 여건을 일부 고려하는 등 지원 자격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7. 교총은 “이번 개편안은 공론화 결정을 파기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대입제도가 또 뒤바뀌었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그럼에도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에 부합한 새로운 수능체계를 2021년까지 마련해 2028학년도부터 적용하겠다는 재개편 예고까지 해버렸다”고 개탄했다.

 

 

 

8. 교총은 “지금도 고1~고3 학년은 서로 다른 대학입시 제도를 적용받아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한탄이 나온다”며 “대학입시라는 국가 교육의 큰 틀은 한번 정하면 쉽게 바꿀 수 없도록 법률로 명시해 제도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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