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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이슈

2020학년도 대입 수능 비율 40% 이상으로

교육부,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수능위주전형을 40% 이상 확대 요청

◈ 대입전형 간 비율 조정 및 대입전형 단순화

◈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기회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회통합전형 도입

2020학년도 대입부터 수능위주 전형이 40%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논술위주전형과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의 폐지도 적극 유도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8일 ▲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 대입전형 간 비율 조정 및 대입전형 단순화 , ▲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기회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회통합전형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조국장관 사태’에서 불거진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지속됨에 따라, 학생들의 대입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종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됐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학종과 논술위주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수능위주전형을 40% 이상 확대하는 것. 대상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이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대입 전형자료가 공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부모배경, 사교육 등 외부요인을 차단하고, 학교와 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모배경 등 외부요인도 차단하게 된다. 대입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현재 중2)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수상경력, 개인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등 모든 비교과활동과 자기소개서는 폐지된다.

학교와 교원의 책무성도 강화된다. 교원의 평가와 학생부 기록 역량을 높이기 위해 모든 학생의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학생부 기재를 위한 표준안 보급을 추진하고 학생부 허위기재와 기재금지사항 위반 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해당 학교를 엄정하게 조치한다.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의 후속조치로서 기재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공통 고교정보(고교 프로파일)*에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학교와 교원에 대해 교육청에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학생부 기재금지사항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 시도교육청의 현장점검과 학생부 신고센터 운영(2020년 3월~) 등으로 교육청 단위의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의 경우, 대입에서 출신고교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투명하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강화한다.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블라인드 평가를 대입전형 전체로 확대*하고, 공통 고교정보(고교프로파일)를 폐지할 계획이다. 사전에 학생, 학부모가 평가기준을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표준 공개양식을 개발하여, 대입정보포털·모집요강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외부공공사정관의 평가참여, 면접 등 평가과정 녹화와 보존, 면접관의 동일모집단위 연임 금지 등을 유도하여 평가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입시부정과 비리요인을 차단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전형운영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입학사정관 공통교육과정 개발하고 위촉사정관의 교육이수 권장시간을 상향*하는 등 대학의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모든 지원자의 서류가 내실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모든 세부평가단계에서 복수위원 평가 의무화, 1인당 평가시간 확보, 서류평가 시 전임사정관 1인 이상 참여 등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고교에서 준비하기 여려운 논술위주전형과 특기자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대입전형을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으로 단순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평가방식 및 고교학점제 등 변화하는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수능체계(안)을 2021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새로운 수능체계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칭)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고 법제화할 예정이다. 사회통합전형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을 전체 모집정원 대비 1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을 10% 이상 선발하되 학생부교과 위주로 선발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합리적 비율 조정,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 세 가지가 핵심이다. 특히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형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이번 방안은 이미 합의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이며,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교육현장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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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일반고로 전환
2025년까지 자립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모두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올해 시행령을 개정하며 앞으로 5년간 약 2조 2천 억 원 투입해 일반고 중심의 고교 생태계 복원하게 된다. 또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을 위한 교육과정을 2022년까지 개정하고 대입제도 개편도 추진되게 된다. 교육부는 7일 현재의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하여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발표에 진보적 교육계는 고교 서열화 완화와 일반고의 정상화를 이룰 계기로 보고 환영의 뜻을, 보수적 교육계는 교육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8학군과 같은 지역별 고교 선호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보여 앞으로 교육계 갈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교육비는 2018년 기준으로 일반고 진학 희망자 대비 외고‧국제고 등은 1.7배, 자율고는 1.4배에 달하고 학비도 2018년 기준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에 비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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