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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서울지역 학원 일요휴무제 실시되나?

서울교육청 공론화추진위, 학원일요휴무제 시행 권고

171명 시민참여단, 학원일요휴무제 찬성(62.6%), 반대(32.7%) 보다 압도적 높아

사전 여론조사도 학생, 교사, 학부모, 일반 시민 ‘찬성’ 의견 높아

서울시교육청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 주친위원회(위원장 임승빈 교수)는 171명의 시민참여단의 숙의 결과 학원일요휴무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고 34,655명 사전 여론조사결과도 동일하다며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을 권고했다.

공추위에 따르면 1, 2차 숙의를 완료한 시민참여단의 최종 조사결과, 학원일요휴무제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62.6%, ‘반대’하는 의견이 32.7%, ‘유보’ 의견이 4.7%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2차 숙의를 거치면서 찬·반 의견 모두 소폭 증가하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전여론조사 시 유보 의견을 밝혔던 시민참여단이 찬성과 반대로 분화됐다.

 

 

시민참여단이 학원일요휴무제에 찬성하는 주요 근거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최종 2차 조사 기준 60.7%)가 1차 및 2차 조사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19.6%), ▲사교육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15.9%) 등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숙의 결론에 따라 공추위는 학원일요휴무제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시민참여단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높일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추위는 시행 여부에 대한 쟁점별 중요성으로 ▲학생의 학습권 (93.6%) ▲법제화의 현실성 (91.8%) ▲제도도입의 효과성 (92.4%)에 대한 응답이 90% 이상을 상회함에 따라 제도의 도입 시 학습권, 법제화의 현실성, 제도도입의 효과성을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추위는 학원일요휴무제 관련 기타의견으로 ‘공교육 강화/내실화’ 등 공교육 역할 확대에 대한 요구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충분한 준비를 통해 숙의 절차 활용의 완성도를 높이길 제안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학원일요휴무제에 관한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주요 문제에 대해 교육당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반시민과 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깊이 숙고하면서 최선의 해결책을 민주적으로 모색해 가는 소중한 선례를 또 하나 만들어 냈다는 데에 의의가 크다”며 “이번 공론화 결과가 「학원일요휴무제」에 관한 여러 가지 의미있는 찬반의견이 확인된 만큼 양쪽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2020년 상반기에 관련 정책연구 결과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 후에 향후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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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의 소문이 사실인 것일까?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특정한 고교유형을 우대해 서열화된 고교체제와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5일 발표한 13개 대학에 대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측면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평가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전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의 인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살펴본 결과, 학종 전 과정에 걸쳐 지원자・합격자의 평균 내신등급이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의 순으로 나타나 서열화 된 고교체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류평가 시스템을 통해 과거 졸업자 진학 실적이나 고교 유형별 평균 등급을 제공하는 사례 등 특정한 고교 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을 발견했다. 자기소개서(추천서)의 기재금지를 위반하거나 표절 등에 대해 지원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미흡한 경우 등 전형의 처리과정이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으며 학생부나 공통 고교정보(고교 프로파일)*에 학생부 기재금지 관련 정보가 편법적으로 기재된 경우가 있었다. 이와 함께 평가시스템 상 학생종합전형의 서류평가 시간이 특별히 부족하여 부실 평가에 대한 우려를 확인해 교육부는 위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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