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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경기도, 내년 1월3일까지 하반기 어린이집 안전 점검

화재사고 예방, 미세먼지 관리 현황, 통학차량 하차확인 장치 설치여부 등

모든 어린이집 자체검검 실시, 시군은 관할 어린이집 중 15%이상 현장 점검

경기도가 내년 1월 3일까지 도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관리 현황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준수, 공기청정기 관리 실태 등 미세먼지 관리 현황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통학차량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영유아 보호장구 장착 여부 등 통학차량 안전관리 현황 ▲어린이집 안전 교육 실시 여부 및 교육관리 실태 등 하반기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한다.

이에 모든 어린이집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 자체점검을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시군에 보고해야 하고, 시군에서는 관할 어린이집 중 15% 이상을 선정해 안전관리 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위법인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8조)에 따라 행정처분 하고,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또는 자발적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남상덕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동절기 어린이집 시설 안전점검은 자칫 방심할 수 있는 작은 부분까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일반고로 전환
2025년까지 자립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모두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올해 시행령을 개정하며 앞으로 5년간 약 2조 2천 억 원 투입해 일반고 중심의 고교 생태계 복원하게 된다. 또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을 위한 교육과정을 2022년까지 개정하고 대입제도 개편도 추진되게 된다. 교육부는 7일 현재의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하여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발표에 진보적 교육계는 고교 서열화 완화와 일반고의 정상화를 이룰 계기로 보고 환영의 뜻을, 보수적 교육계는 교육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8학군과 같은 지역별 고교 선호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보여 앞으로 교육계 갈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교육비는 2018년 기준으로 일반고 진학 희망자 대비 외고‧국제고 등은 1.7배, 자율고는 1.4배에 달하고 학비도 2018년 기준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에 비해 평균

학종 실태 조사 결과, 역시 서열화된 고교체제와 일치
세간의 소문이 사실인 것일까?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특정한 고교유형을 우대해 서열화된 고교체제와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5일 발표한 13개 대학에 대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측면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평가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전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의 인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살펴본 결과, 학종 전 과정에 걸쳐 지원자・합격자의 평균 내신등급이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의 순으로 나타나 서열화 된 고교체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류평가 시스템을 통해 과거 졸업자 진학 실적이나 고교 유형별 평균 등급을 제공하는 사례 등 특정한 고교 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을 발견했다. 자기소개서(추천서)의 기재금지를 위반하거나 표절 등에 대해 지원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미흡한 경우 등 전형의 처리과정이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으며 학생부나 공통 고교정보(고교 프로파일)*에 학생부 기재금지 관련 정보가 편법적으로 기재된 경우가 있었다. 이와 함께 평가시스템 상 학생종합전형의 서류평가 시간이 특별히 부족하여 부실 평가에 대한 우려를 확인해 교육부는 위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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