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수)

  • 맑음동두천 21.8℃
  • 구름많음강릉 23.3℃
  • 맑음서울 22.4℃
  • 구름조금대전 23.4℃
  • 흐림대구 24.3℃
  • 구름조금울산 22.5℃
  • 맑음광주 23.1℃
  • 구름많음부산 22.5℃
  • 맑음고창 21.6℃
  • 안개제주 21.2℃
  • 맑음강화 20.7℃
  • 맑음보은 20.0℃
  • 구름조금금산 22.0℃
  • 구름조금강진군 22.6℃
  • 구름조금경주시 23.7℃
  • 구름많음거제 22.5℃
기상청 제공

교육뉴스

자소서 대필 등 입시학원 불법 엄정 대응한다!

전국 입시컨설팅학원 전수 현장점검/// 고액학원부터 우선 점검

시민 제보 등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시학원 등 불법행위신고센터' 신설

중대 위법행위가 드러난 학원 등의 명단을 공개하는 '학원법' 개정 추진

입시 관련 중대 위법행위(자소서 대필 등)를 한 학원에 대해 “등록말소” 추진

정시확대를 발표한 정부가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대대적으로 나선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고된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 추진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7일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11월 중으로,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는 교육부는 교육정책의 변화 시기에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사교육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전국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사교육 시장의 불법행위 엄정 단속

교육부는 11월부터 경찰청, 국세청과 함께「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운영해 학원 단속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평소 적발이 어려운 입시 컨설팅학원 또는 입시 컨설턴트의 자기소개서 대필, 교내외 과제물 대작 등 입시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청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고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이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9월 위촉한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 28명이은 11월 말까지 입시학원 등의 거짓, 과장, 부당비교, 비방 등 부당광고 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우선적으로 월 일백만 원 이상의 고액 교습비를 받는 입시 컨설팅학원부터 집중 단속하고, 내년 3월까지 모든 컨설팅 학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입시학원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수능 및 영재․과학고 대비 입시․보습학원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음성적인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입시학원 등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신설하여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 국민신문고 또는 민원 제보를 통해 신고된 입시학원 등의 불법운영 사례를 수집․분석해 합동점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 학원의 불법행위 근절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

 

교육부는 자기소개서 대필, 교습비 초과징수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학원(교습소 포함)의 명단을 공개하는‘학원법’ 개정을 교육청, 학원업계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중대 위반 학원 등의 명단 공개는 학부모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불법 사교육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학원업계에도 경각심을 일깨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시 관련 중대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한 1차 ‘등록말소’(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시도의 교육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밝힌 명단공개 대상 중대한 위법행위 사례는 ▲자소서 대필, 수행평가 대행, 시험지 유출 등 입시 관련 중대한 위법행위, ▲ 교습비등 초과징수 또는 거짓 게시․표시, 학습자 모집 시 거짓 광고, ▲ 동승보호자 미탑승 어린이통학버스의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 아동학대 행위 등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미치는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질해 나가는 동시에 사교육시장의 불공정성을 유발하는 입시학원 등의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부처, 교육청과 공동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미래교육

더보기
광주시, AI사관학교 합격자 180명 집중 교육 시작
광주광역시가 2일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를 개교하고 인공지능 실무 인재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광주시는 2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이용섭 시장, 김동찬 시의회 의장, 문인 북구청장, 탁용석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안기석 광주과학기술진흥원장, 김선민 광주테크노파크원장,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 개교식을 열었다. 당초 이날 개교식은 모든 교육생이 참여해 오리엔테이션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상향에 따라 교육생은 참여하지 않고 현판식과 교장 임명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교육생 오리엔테이션도 전날 온라인으로 사전에 진행했다. 또, 광주시교육청에서 전날 2일부터 3일까지 각급 학교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한 만큼, 인공지능사관학교도 이 같은 시 교육청 방침을 기준으로 삼아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대응할 예정이다. 인공지능사관학교는 일찍이 지역 내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는 것에 대비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LMS)을 갖추고 있다. 교육은 서울에서 참신한 코딩교육으로 명성을 쌓아온 '멋쟁이사자처럼(대표 이


서울대 공대, 블록체인 인재 양성 위한 첫걸음 내디뎌
(파이에듀뉴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 올해 1학기에 첫 개설한 블록체인 기술 및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실습 프로젝트 과목을 지난 16일 최종 온라인 발표와 시연회로 마무리했다. 서울대 공과대학 공통 교과목으로 개설된 이 강좌는 학생, 교수, 기업, 그 밖의 블록체인 전문가 참여로 이뤄졌다.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무결하게 보관하거나 기록에 대한 어떠한 조작도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므로 금융/유통/사회·문화/공공서비스 부문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 적용시킬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국내외 여러 기관 및 기업이 활용을 기대하고 있어 해당 분야의 인력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반해 현재 대학 내에서는 교육 수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하는 디사이퍼와 서울대 글로벌공학교육센터가 손잡고 올해 처음으로 수업을 개설하였다. 해당 교과목의 신설을 주도했던 글로벌공학교육센터 강현구 센터장(건축학과)은 “캠퍼스 안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많지 않

이미지

청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