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9 (토)

  • 맑음동두천 3.2℃
  • 구름많음강릉 10.8℃
  • 맑음서울 5.6℃
  • 맑음대전 4.4℃
  • 맑음대구 6.7℃
  • 맑음울산 11.1℃
  • 맑음광주 7.3℃
  • 맑음부산 13.7℃
  • 구름조금고창 7.5℃
  • 맑음제주 14.6℃
  • 맑음강화 7.7℃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1.7℃
  • 맑음강진군 11.5℃
  • 맑음경주시 8.9℃
  • 맑음거제 11.8℃
기상청 제공

교육뉴스

유은혜 부총리의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교육의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진학-대학 진학-

첫 직장에 입직하는 출발선에서 불평등이 없도록, 부모의 힘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국민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오늘 교육부는 제도개선의 첫 번째로 현재 심각하게 서열화된 고등학교 제도를

개선해 고등학교 진하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고교서열화해소방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고등학생들 140만명 중 100만명이 재학하는 일반고등학교의

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도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입니다.

 

현재 한국의 고등학교 제도는 일반고, 직업계고 이외에도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등의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림고, 자율형공립고 등의 자율고등학교

체계로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복잡한 고교체계 속에서 약 4%를 차지하는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국제고 등에서 우수한 학생들은 먼저 선점하고 비싼 학비와 교육비가 소요되다

보니 현재 고등학교는 사실상 일류-이류로 서열화되고 고등학교 진학경쟁이

심화되어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커지고 학교 간, 학생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대학입시 단계에서는 특기자전형이 일부 고등학교에만 유리하게 되어 있고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일부 고등학교 프로파일 정보가 불공정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의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사고, 외국어고 등이 입시교육에 치우쳐 운영되고 있어 당초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다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일반고 교육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정부는 무겁게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으로서, 저는 고등학교 진학부터 대학입시까지의 불공정을 없애고,

고등학교 교육역량 전체를 높이기 위해 복잡한 고교체제를 단수하게 바꾸고자

합니다.

 

 

 

현재 전체 고등학교의 약 4%를 차지하는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2025년 3월에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습니다.

 

현재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적용되며, 일괄 전환 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 학생 신분과 교육을 보장합니다.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에도 학교명칭과 이미 특화된 교육과정은 모두 그대로

운영하도록 보장하고 2024년까지 학교 재지정을 위한 운영성과평가는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3월로 일반고 전환 시기를 결정한 것은 학교현장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시험을 준비한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기대권도 존중하여 결정하였습니다.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방식만 바뀌는 것이므로 자사고, 외국어고 등의 폐지가 아니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임을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는 3년간 최소 10 억 원의 추가예산을 지원하고, 전환

과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청과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관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올해 11월 내에 신속하게 착수하겠습니다.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일반고 또한 모집 특례 조항을 삭제한 계획입니다.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학교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는 바 제도를 유지하되, 학생보집

시기와 방법 등 운영과정 등의 제도는 개선하여 사교육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고 역량강화방안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학령인구는 141만명에서, 2040년에는 49만명이 감소합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 세계의

추세이며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우리 고등학교 교육이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이 핵심에 전국 대다수 학생들이 재학하는 일반고등학교가 있고, 2025년에 도입되는

고교학점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4가지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30개 세부과제를 주친하고, 앞으로 5년동안

약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입니다. 교육부장관이 단장을 맡는

<고교교육 혁진추진단>을 구성하여 장관이 직접 챙기겠습니다.

 

 

 

 

 

네 가지 목표와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로교육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학생 스스로 잠재력에 따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시 도교육청, 단위학교를 연재하는

원스톱 진로 진학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도교육청에는 교육과정 지원팀을 신설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고등학교에 진로,진학,

학업설계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교 1학년 1학기를 진로집중학기로 운영하여 입학 초기부터 일반고 학생들이

진로르 직접 설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맞춤형 교육으로 본격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업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수업선택권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일반고에서도 맞춤형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교과특성화학교, 온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확대 등 다양한 지원 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과목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교과순회교사제 도입을 포함한 교원증원 및 배치

유연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일반고 내에서도 예술, 체육 및 직업계열 학습 기회를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필수 이수단위 등 교과 부담을 완화하고, 특목고 전문교과 과정등을 적극 활용

하겠습니다.

 

직업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특성화고, 전문대학, 산업정보학교 등과 긴밀한 연계를 추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습니다.

아울러. 기초학력부진, 학업부적응 학생에 대한 학업 안전망 또한 확충하겠습니다.

교육소외지역을 중심으로 학습치유센터를 구축하고, 학교 내 대안교실, 공립 대안학교 등

공교육 내 대안학교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고등학교 교육혁신의 핵심인 교원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예비교원 단계부터 미래교육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원 양성기관 교육과정을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원에 대한 생애주기별 연수를 실시하고 교원에 대한 임용, 능력개발, 승진 등 종합적인 교원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추가되는 교원 업무량 부담을 중일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구체적인 대안을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넷째, 일반고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미래형 교육을 위한 학교 공간혁신을 통해 학생중심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첨단 기술이

접목된 교수, 학습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2024년까지 고등학교의 모든 교실에 무선망을 구축하고, ICT 기기를 확충하여 정보화 기반의

학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산어초, 구도심 등 교육소외 지역에 우수한 교육이 제공되도록 ‘고교학점제 선구지구’

로 지정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인프라,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대책들은 모두 2025년 고교학점제의 전면적인 시행을 위한

기반입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의 본격 시행을 위해 교육과정의 개정뿐만 아니라 대입제도 개편 논의도

착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고등학교 교육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교육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고등학교 진학 단계의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과감하게 제도르 개선합니다.

 

직책과 우려도 경청하며, 제도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정부가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관련기사



드디어 고교 무상교육시대 열리다!
드디어 고교 무상교육시대가 열렸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12개 법안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고2, 3 학생, 2021년에는 전체 고교생들이 순차적으로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에 일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항을 신설하여 대상학교, 지원항목, 연도별 시행 방안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를 국가가 증액교부하고 일반 지자체는 기존에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 금액인 총 소요액의 5%를 지속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상학교는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며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이다. 다만,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이 밖에도 국회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했으며 ‘고등교육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사립학교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스포츠정신으로 같이 땀흘리고 같이 웃다!
엘리트 스포츠가 아니라 생활에서 함께 하는 학교 클럽 스포츠의 대향연이 지난 26일 개막해 오는 12월1일까지 한달여 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제12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전국 각지에서 23개 종목의 스포츠를 전국 각지에서 개최한다. 전국 시도교육청과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문 학생 선수가 아닌 교내 학교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는 일반 학생들이 자신의 스포츠 재능을 발휘하며 소통과 화합하는 자리다. 2008년부터 시작된 이 대회는 올해는 시․도 대표로 전국의 초‧중‧고 1,400여개 클럽 1만 9천여명의 학생들이 ‘가치 있는 플레이, 같이 하는 페어플레이'의 표어 아래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루고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특히, 이번부터 순위를 정하지 않는 연맹방식(리그전)으로 운영하여 보다 많은 학생이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기 이외에도 지역 문화 탐방, 스포츠 테마 부스 등의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지난 8개월간 지역 대회부터 구슬땀을 흘리며 노력해왔고 그 과정에서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운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키워진 것이 나타났다. 교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