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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이슈

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일반고로 전환

“모두에게 공정한 교육, 미래형 고교교육 혁신”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2025년까지 자립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모두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올해 시행령을 개정하며 앞으로 5년간 약 2조 2천 억 원 투입해 일반고 중심의 고교 생태계 복원하게 된다.

또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을 위한 교육과정을 2022년까지 개정하고 대입제도 개편도 추진되게 된다.

교육부는 7일 현재의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하여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발표에 진보적 교육계는 고교 서열화 완화와 일반고의 정상화를 이룰 계기로 보고 환영의 뜻을, 보수적 교육계는 교육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8학군과 같은 지역별 고교 선호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보여 앞으로 교육계 갈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교육비는 2018년 기준으로 일반고 진학 희망자 대비 외고‧국제고 등은 1.7배, 자율고는 1.4배에 달하고 학비도 2018년 기준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에 비해 평균 3배 이상을 부담해 왔다.

이번 발표에서 교육부는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고, 교육과정 다양화 등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여 고교학점제와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며,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를 폐지하고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하여,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며, 부총리가 단장을 맡는 ‘(가칭)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책임있게 챙겨나갈 것”이라며,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일반고 집중육성,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단순화가 이뤄지게 되며, 고등학교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유부총이른 “특히, 고교체제개편은 서열화 된 고교체제가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불공정을 만들고 미래교육에 부합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번에 과감히 개선하며, 차질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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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일반고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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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종 실태 조사 결과, 역시 서열화된 고교체제와 일치
세간의 소문이 사실인 것일까?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특정한 고교유형을 우대해 서열화된 고교체제와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5일 발표한 13개 대학에 대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측면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평가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전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의 인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살펴본 결과, 학종 전 과정에 걸쳐 지원자・합격자의 평균 내신등급이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의 순으로 나타나 서열화 된 고교체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류평가 시스템을 통해 과거 졸업자 진학 실적이나 고교 유형별 평균 등급을 제공하는 사례 등 특정한 고교 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을 발견했다. 자기소개서(추천서)의 기재금지를 위반하거나 표절 등에 대해 지원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미흡한 경우 등 전형의 처리과정이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으며 학생부나 공통 고교정보(고교 프로파일)*에 학생부 기재금지 관련 정보가 편법적으로 기재된 경우가 있었다. 이와 함께 평가시스템 상 학생종합전형의 서류평가 시간이 특별히 부족하여 부실 평가에 대한 우려를 확인해 교육부는 위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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