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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고교교사들, "정시 확대 반대"

고교 교사들이 정시확대를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반대의견을 6일 표명했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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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불평등 해소와 입시 만능 경쟁교육 철폐를 위한 고등학교 교사 선언

 

오늘 고등학교 교사들은 엄중한 시국 인식 아래 뜻을 함께 모았다. 문재인 정부의 퇴행적 입시제도 개편 의지는 불평등한 교육구조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계층 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경쟁교육으로 점철된 교육공동체가 서열화된 고교와 대학으로 전락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학 서열화와 고교서열화 해소를 통해 불평등교육과 교육격차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도리어 수능 정시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수능 정시확대가 의미하는 바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십 년 전으로 퇴행하는 동시에 교실붕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반교육적이며 공교육 포기선언과 다르지 않다. 교실이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버리고 EBS 수능 문제집 풀이로 존재의미를 찾는 것이 과연 학교의 정상적인 모습이겠는가.

 

교실이 무너진 지 이미 오래다. 다시 교실을 살려내기 위해 십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엄청난 수업혁신과 평가혁신을 이뤄냈다. 이제 그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지금, 우리는 다시 과거로의 회귀를 강요받고 있다.

 

고등학교 교사를 대표하여 우리가 분연히 떨쳐 일어난 것은 오늘의 현실이 미래 교육의 씨앗을 모조리 불살라버리는 우매한 결정이기에 두 손을 놓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다. 교육은 국가 백 년을 설계하는 중차대한 영역이기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나라의 미래는 교육역량에 달려있다. 그러나 우리 교육에는 미래가 없다. 오로지 경쟁교육과 공고하게 서열화된 수직적 고교체제와 대학 서열화만이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이 상황에서 수능 정시 비중을 늘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경쟁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서열화된 고교와 대학체제를 옹호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교육격차 해소와 불평등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길이다. 대학서열체제를 깨뜨리는 ‘국공립대학네트워크’ 공동학위제와 경쟁 만능 입시제도 폐지, 수능 자격고사화, 외고 자사고 등 고교서열화 해소, 정상적인 고교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학교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공간으로 혁신되어야 한다. 아울러 학생들이 행복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교육개혁이 사회개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경쟁교육 철폐, 교육 불평등 해소, 노동존중 사회구현을 통한 학력 간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오늘 고등학교 교사 선언은 엄중한 시국 인식 아래 범 교육 시민단체와 함께 입시경쟁교육 철폐와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첫걸음이다. 문재인 정부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9년 11월 6일

고등학교 교사 선언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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