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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이슈

학종 실태 조사 결과, 역시 서열화된 고교체제와 일치

교육부 13개 대학 학종 실태조사 발표

지원자・합격자 내신등급은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 순으로

세간의 소문이 사실인 것일까?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특정한 고교유형을 우대해 서열화된 고교체제와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5일 발표한 13개 대학에 대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측면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평가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전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의 인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살펴본 결과, 학종 전 과정에 걸쳐 지원자・합격자의 평균 내신등급이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의 순으로 나타나 서열화 된 고교체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류평가 시스템을 통해 과거 졸업자 진학 실적이나 고교 유형별 평균 등급을 제공하는 사례 등 특정한 고교 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을 발견했다.

자기소개서(추천서)의 기재금지를 위반하거나 표절 등에 대해 지원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미흡한 경우 등 전형의 처리과정이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으며 학생부나 공통 고교정보(고교 프로파일)*에 학생부 기재금지 관련 정보가 편법적으로 기재된 경우가 있었다.

이와 함께 평가시스템 상 학생종합전형의 서류평가 시간이 특별히 부족하여 부실 평가에 대한 우려를 확인해 교육부는 위의 사항들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특정 감사를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실태조사단을 구성,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춘천교대, 포항공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13개 대학으로부터 2016년부터 2019학년도까지 총 202만여 건의 전형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으며 지난 4년간 13개 대학의 합격자 현황을 고교유형이나 소재지, 부모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분석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부종합전형이 지난 10년 동안 양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질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 학종이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데에 교육부의 책임이 크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하겠다”며, “이번 실태조사에서 추가로 확인할 사항들은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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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자립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모두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올해 시행령을 개정하며 앞으로 5년간 약 2조 2천 억 원 투입해 일반고 중심의 고교 생태계 복원하게 된다. 또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을 위한 교육과정을 2022년까지 개정하고 대입제도 개편도 추진되게 된다. 교육부는 7일 현재의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하여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발표에 진보적 교육계는 고교 서열화 완화와 일반고의 정상화를 이룰 계기로 보고 환영의 뜻을, 보수적 교육계는 교육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8학군과 같은 지역별 고교 선호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보여 앞으로 교육계 갈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교육비는 2018년 기준으로 일반고 진학 희망자 대비 외고‧국제고 등은 1.7배, 자율고는 1.4배에 달하고 학비도 2018년 기준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에 비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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