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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이슈

알바 청소년의 노동인권과 안전한 근로환경 위하여

여가부, 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 인식 개선 사업 강화

# 만 17세 청소년(이OO, 여)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주휴수당 미지급과 최저임금 미지급 상태에서 편의점에서 근무하였다. 그러나 사업주와의 관계가 좋아 노동청 신고를 원치 않고 미지급된 임금 지급을 요청했다. 이에  근로현장도우미가 수당과 임금 미지급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안내하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안내 후 미지급 임금을 계산하여 설명하였으며 지급을 요청함. 미지급된 임금은 2회에 나눠 입금해주기로 하며 중재해결 됐다.

 

# 만 16세 청소년(김OO, 남)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버거킹에서 하루 4시간 30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1년 근무 후 퇴사할 예정이나 1월부터 근무시간이 17시간에서 22.5시간으로 바뀌어 작년 근무일이 퇴직금 지급일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근로현장도우미가 대상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과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방법 안내를 했다

 

# 만 16세 청소년(이OO, 남)은 편의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 하였고, 퇴사 후 급여가 미지급 됐다. 이에 근로현장도우미가 현장상담을 통해 내담자와 급여상담을 하였고 이후 사업주와의 면담을 통해 중재를 함으로써 급여를 지급받고 임금체불이 종결됐다.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으나 이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르는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과 인식개선 사업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휴대전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인 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시행한다.모바일 근로계약서는 청소년들이 손쉽게 작성할 수 있고, 보관이 용이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열어볼 수 있다. 근로청소년이나 청소년고용 사업주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1388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전국 4개 권역에 있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중‧고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올해 연말까지 180여개 기관 약 1,000여 회 추가 실시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동시에 업주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시행한다. 전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간단체와 함께 근로 관련 법령 정보,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등이 수록된 ‘청소년 아르바이트 길잡이’를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배포하고,사업주가 주로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청소년 고용시 준수사항 등 근로보호 콘텐츠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해부터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전국 단위로 확충해 부당처우 종합상담, 아르바이트 현장을 찾아가는 업주와의 분쟁 중재 및 진로상담‧학업복귀와 같은 종합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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