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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칼럼

[김주찬의 교육이야기]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비리다

교육부가 학생종합부(학종) 전형을 통한 대입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에 들어간다고 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학종 비율과 특목고·자율고 등 학생 선발 비율이 높은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등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종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결과를 올해 11월 중 발표 예정인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26일부터 교육부 누리집에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를 신설하여, 학종 등 입시 전반에 걸친 비리에 대하여 집중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그런데 많은 학부모와 40대 이상 세대는 최근의 입시제도를 잘 모른다. 대학입시가 꾸준히 변화돼 왔고, 지속적으로 분화됐기 때문이다.

지난 1982년부터 1993년까지는 학력고사 세대다. 학력고사와 대학별 고사를 통해 학생을 선발했다. 초기에는 학력고사 후 점수에 따라 대학에 지원했지만 88학년도부터는 먼저 원하는 대학에 지원하고 그곳에서 시험을 치렀다.

수학능력시험은 1994학년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운용되고 있다. 수능과 함께 논술고사 등으로 입시에 반영하는 ‘선시험 후지원’ 제도라고 한다.

 

수시모집은 1997학년도부터 시작됐으며 수능의 반영 비율을 낮추고 대학별 고사나 학교생활기록부를 학생 선발에 더 많이 반영한다.

수시전형은 크게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논술전형, 특기자전형 등 4가지로 구분된다.

학종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전형으로, 내신성적과 각종 수상경력, 자격증, 창의적 체험활동 외에도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도 반영된다.

학생교과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중 내신성적만을 반영하고, 논술전형은 말그래도 논술을 통해 평가한다. 특기자전형은 어학특기자나 과학특기자 등의 전형이 있다.

 

최근 시끄러운 조국 법무부장관 사태 이후 학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상위권 대학들이 학종의 비중을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부에 기재되는 스펙을 만들기 위해 입시코디네이터나 편법적인 수상경력 등을 학생이 아닌 부모의 능력으로 만든다는 비판이 많다.

그래서 학종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하지만 이는 학종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과 수능 중심의 정시모집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크게 나뉜다.

 

학종은 한번의 수능시험 성적으로 대학이 결정되는 교육적인 모순을 탈피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의 입학사정관제에 맞물려 진화됐다. 교과 성적 외에도 학생의 리더십과 다양한 재능이 대학입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반면 수능 중심으로 입시를 하자는 주장은 교육의 공정성을 강조한다. 같은 조건하에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학종은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따라 좌우되며, 대학들의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주장도 한국사회 기득권층에 대한 불신과 맞물려 충분히 일리가 있다.

 

한마디로 어느 것이 옳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하지만 대학입시가 교육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재능을 평가하는 학종의 역할을 무조건 부인할 수는 없다.

어느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부작용은 있을 수 밖에 없다. 다만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교육적인 비리를 계속 감시하고, 처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이나 사회 기득권층이 편법적으로 이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엄정한 잣대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문제는 제도 자체가 아니라 일부 기득권층의 비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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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한 나의 의견은?
일요일에는 학원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해관계자는 물론 학생, 학부모, 각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숙의민주주의 공론화 사업을 통해 본격 추진한다. 서울교육정책의 미래와 관련된 주요 혁신 교육 정책안에 대해 일반 시민, 전문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공개 논의하는 ‘서울교육 공론화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교육청은 공론화추진위원회(위원장 임승빈 외 7인)와 자문위원회(10인)를 구성하고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한다. 이번 공론화는 ‘학원 일요휴무제’의 성격(찬․반 대립과 법 개정 사안 등)을 고려할 때 찬반의견분포를 확인하되, 단순 양자택일이 아닌 의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쟁점 해소를 위한 방향과 대안 모색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둔 공론화를 지향하게 된다. 시민참여단 구성 원칙 확정을 통한 시민참여단 200명을 구성하였다. 시민참여단은 교육 3주체 (학생․학부모․교사)와 일반 시민으로 구성하며, 세부 구성 비율은 학생의 선택권 강화와 잠재적 수요 대상자인 초등학생 10명을 포함하는 △학생(40%) △학부모(30%) △교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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