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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이슈

고교무상교육 한 고개 넘었다!

고교 무상교육 법안 국회 교육위 24일 통과

고교 무상교육 실시 근거 및 소요재원 확보 방안 등 규정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제371회 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론서 고교 무상교육 실시의 근거와 소요재원이 확보돼 2021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이 순조롭게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의결된 초‧중등교육법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항을 신설하여 대상학교, 지원항목, 연도별 시행 방안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시행방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고고2, 3학년을 대상으로, 2021년에는 고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같이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를 국가가 증액교부하고 일반 지자체는 기존에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 금액(총 소요액의 5%)을 지속 부담하도록 하였다.

2개 법안은 지난 6월 26일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후, 3개월 가량의 안건조정위원회의의 논의를 거쳐 이번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 되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교육위원회 의결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시행 기반 마련에 한걸음 더 나가게 되었고,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하여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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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한 나의 의견은?
일요일에는 학원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해관계자는 물론 학생, 학부모, 각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숙의민주주의 공론화 사업을 통해 본격 추진한다. 서울교육정책의 미래와 관련된 주요 혁신 교육 정책안에 대해 일반 시민, 전문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공개 논의하는 ‘서울교육 공론화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교육청은 공론화추진위원회(위원장 임승빈 외 7인)와 자문위원회(10인)를 구성하고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한다. 이번 공론화는 ‘학원 일요휴무제’의 성격(찬․반 대립과 법 개정 사안 등)을 고려할 때 찬반의견분포를 확인하되, 단순 양자택일이 아닌 의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쟁점 해소를 위한 방향과 대안 모색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둔 공론화를 지향하게 된다. 시민참여단 구성 원칙 확정을 통한 시민참여단 200명을 구성하였다. 시민참여단은 교육 3주체 (학생․학부모․교사)와 일반 시민으로 구성하며, 세부 구성 비율은 학생의 선택권 강화와 잠재적 수요 대상자인 초등학생 10명을 포함하는 △학생(40%) △학부모(30%) △교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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