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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이슈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한 나의 의견은?

서울교육청, 숙의민주주의 공론화 사업 본격추진

27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1차 열린토론 개최

일요일에는 학원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해관계자는 물론 학생, 학부모, 각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숙의민주주의 공론화 사업을 통해 본격 추진한다.

서울교육정책의 미래와 관련된 주요 혁신 교육 정책안에 대해 일반 시민, 전문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공개 논의하는 ‘서울교육 공론화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교육청은 공론화추진위원회(위원장 임승빈 외 7인)와 자문위원회(10인)를 구성하고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한다.

이번 공론화는 ‘학원 일요휴무제’의 성격(찬․반 대립과 법 개정 사안 등)을 고려할 때 찬반의견분포를 확인하되, 단순 양자택일이 아닌 의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쟁점 해소를 위한 방향과 대안 모색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둔 공론화를 지향하게 된다.

시민참여단 구성 원칙 확정을 통한 시민참여단 200명을 구성하였다. 시민참여단은 교육 3주체 (학생․학부모․교사)와 일반 시민으로 구성하며, 세부 구성 비율은 학생의 선택권 강화와 잠재적 수요 대상자인 초등학생 10명을 포함하는 △학생(40%) △학부모(30%) △교사(15%) △일반 시민(15%)으로 최종결정하였다. 아울러, 공론화 방식은 총 200명의 시민참여단이 1․2차 숙의와 토론회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토론회 일정은 1차 10/26(토), 2차 11/9(토))

이번 공론화 사업은 이해관계자 및 시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사전 열린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표성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교사·일반시민 23,500명을 대상으로 사전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전여론조사는 2만3,500명 규모로 초·중·고 학생 1만2,000명, 학부모 8,000명, 교사 2,500명, 일반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전화 조사 방법으로 실시하며, 주요 조사항목은 일요학원 이용여부, 찬·반 분포 및 이유, 쟁점관련 찬·반측 주장 공감여부, 도입 시 추진방안, 현행유지시 대안 등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서울시민 전체의 의견(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 전반의 대표성과 수용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1차 열린토론회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발표와 의견 개진,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하며 2차 열린토론회는 학생·학부모·시민은 누구나 참석하여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27일 열리는 1차 열린토론회는 김진우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 대표, 박종덕 학원연합회 총회장, 학부모, 교원단체 대표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초3,4학년 대상 전문적 인터넷 과의존 전문상담 전국적 실시
인터넷·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청소년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짐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인 3~4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전문상담 치유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저연령인 초등학생 3, 4학년 청소년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올해 처음 개발하여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4주간 시범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인천, 대전, 강원, 충북, 전남에서 각 5회깄기 총 15회에 걸쳐 100 여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저연령(초등 3, 4학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전문상담 프로그램’은 올 상반기부터 전문가 자문 및 학부모, 교사 등 인터뷰 등을 거쳐 개발되었으며, 저연령 청소년의 인지발달 특성과 또래문화 등을 반영한 맞춤형 상담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가정 또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인터넷·스마트폰 과몰입 상황과 개별 경험 등을 나누고 상담 과정에 놀이, 실습 등을 접목함으로써 참여자의 흥미와 집중을 더하는 방식이다. 이번 시범운영의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올 연말까지 프로그램 개발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보급할

초3,4학년 대상 전문적 인터넷 과의존 전문상담 전국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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