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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미래인재 양성

◎ 미래사회·산업수요 대응위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

대학이 미래사회‧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 역량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 예산을 41.3% 증가한 총 9,035억원으로 증액했다. 이를 위해 ▲ 자율협약형 대학(131개교)의 혁신지원비를 교당 평균 40.84억원 → 49.92억원으로 22.2% 인상하고, ▲ 역량강화형 대학(12개교)의 혁신지원비를 교당 평균 24.67억원 → 30.20억원으로 22.4% 인상하며 ▲ 지자체-지역대학이 공동의 노력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자율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혁신

전문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평생직업교육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예산안은 작년 대비 34.4% 증가한 3,908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 자율협약형 대학(87개교)의 혁신지원비는 교당 평균 29.99억원 → 39.78억원으로 32.6% 인상하고, ▲ 역량강화형 대학(10개교)의 혁신지원비는 교당 평균 13.00억원 →17.24억원으로 32.6% 인상하며, ▲ 지역 학습자들에게 맞춤형 후학습과정을 제공하는 후진학선도형 대학을 기존 15개교→25개교로 10개교 확대 선정할 계획이다.

국립대학은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서 고등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초‧보호학문 육성 및 지역별 강점분야 연구‧교육 역량 강화, 지역인재 양성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1,5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대학 내 산학연협력 문화를 조성하여 대학이 혁신성장을 이끌 인재양성 및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학연협력 고도화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작년 2,925억원에서 764억원 증액한 3,689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선도대학을 확대하는 등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대학이 보유한 다양한 창의적 자산의 산업계 이전․사업화를 촉진하고,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게 된다.

 

 

◎ 혁신성장 이끌 미래 핵심인재 양성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두뇌한국(BK21) 사업의 4단계 사업 출범을 앞두고 2020년에는 3,839억원의 정부 예산안을 확정헸다. 이 예산으로 4단계 사업에서는 인력양성 규모를 연간 1만7천명에서 1만9천명으로 2,000명 확대하고, 석‧박사생이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원 본부 중심으로 대학원 교육‧연구 제도를 혁신하여 연구중심대학 체제로 전환하고, 학문 분야 간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학원 혁신지원비를 신설(연간 529억원)한다. 이번 정부안 기준으로, BK21사업의 연간 사업비는 당초 2,720억원 수준(3단계)에서 4,080억원(4단계)으로, 1.5배(+1,360억원) 정도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학문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학술·연구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연구지원’ 사업 등 인문사회분야 박사급 연구자들이 단절 없이 연구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안전망 구축을 강화하고 박사후연구자 연구지원(817→1,194개 과제), 대학중점연구소 지원(90→114과제), 창의‧도전 및 보호연구지원(1,627→2,327개 과제) 등 대학의 이공학 학술연구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의 학술DB 라이선스 구독지원(28종→38종) 등 학술자원 공동활용 예산을 증액하고, 대학 연구윤리 지원센터 등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컨설팅을 확대하고 국내‧외에 산재한 한국학 관련 DB를 통합한 「(가칭) 한국학자료 통합센터」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를 추진하고, 해외 주요국가의 한국학 연구소를 공공외교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 강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학 강사 방학 중 임금(2개 학기분) 및 퇴직금을 지원하고 대학 내 강의 기회를 얻지 못한 강사 및 신진연구자 등에게 대학 평생교육원에서의 강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대학의 평생교육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을 진학하기는 하는데... 취업이 걱정이라면?
# 한양대 등에 합격했으나 집안사정을 고려해 장학금 등 학비 지원 등이 가능한 학교를 다시 알아보다가 담임선생님을 통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알게 됐다. 3년 만의 학사취득과 정규직 취업을 동시에 하는 합리적인 프로세스가 매력적으로 느껴져 지원하게 됐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비전이 뛰어난 다수의 기업이 경일대학교와 연계돼 있어 경일대학교로 진학하게 됐다. (경일대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오세민, 20세) # 고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희망했지만 뒤늦게 대학 진학에 대한 욕구가 생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 지원하게 됐다. 대학생활 동안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및 의사소통능력을 갖춰 사회에 나가 인정받는 인재로 자라나길 희망한다. (목포대 소프트웨어학과, 곽지은, 20세) # 고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해 경력을 쌓고 싶어서 대학 진학보다는 취업 준비에 몰두했다. 공기업 등을 목표로 취업을 준비했지만 서류전형 통과조차 쉽지 않아 구직활동 중 많은 좌절을 경험했다. 그러던 중 선생님으로부터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소개받고 입학하게 됐다. 대학과 연계된 기업이 지역 강소기업 및 여수 산단 협력업체 위주로 구성돼 있어 비전이 뛰어나

2020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22일~9월6일까지 접수
오는 11월14일에 시행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22일부터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하며,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이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인 경우 또는 위에 적은 사유의 정도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에도 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이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므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접수 기간 내 응시원서를 접수‧변경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응시수수

내년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우선 도입
내년부터 전국 마이스터고 51개교부터 고교학점제가 우선 도입된다.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운영 제도. 교육부는 2020학년도에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이스터고부터큼 학점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앞으로 특성화고와 일반고에 연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계획에 따르면 2020년에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2022년에 특성화고‧일반고 등 학점제 제도 부분 도입, 2025년에 전체 고교 본격 시행한다는 것. 고교학점제는 급변하는 직업세계와 고용구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미래역량을 함양하는 직업교육 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의 경직적인 학과 운영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신산업 수요 반영 및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적성을 고려한 직업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마이스터고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마이스터고에 학점제를 도입함으로써 신산업 분야 등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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