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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 평생교육 분야와 한일역사 갈등 대응

◎ 평생 미래교육 콘텐츠 개발 및 취약계층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

교육부는 내년 예산안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개발 등 성인학습자의 4차 산업혁명 분야 직무능력함양을 위해 양질의 온라인 미래교육콘텐츠를 개발하는데 21억원 증가한 135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다.

특히, AI 강좌 등 다양한 분야의 케이무크(K-MOOC) 콘텐츠를 140개 신규 개발하고,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분야의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협업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매치업(Match業) 프로그램을 확대(누적 20→30개 과정)한다.

일반인에 비해 열악한 장애인의 평생학습여건 개선을 위해 국립특수교육원 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예산을 2019년 대비 11억원 증액한 46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국민제안에 따라, ‘장애인평생학습도시사업’을 신설(15억원)하여,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의 수혜자 수를 2019년 5,000명에서 8,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해외 한국어 보급 및 국제교육교류 확대, 한일 역사갈등 대응

2019년부터 국민참여예산으로 신설된 한국어 능력시험 개선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 말하기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어능력시험 말하기 평가는 2020년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을 시작으로 모의평가를 거쳐 2022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외한국어 보급 및 우수 한국유학생 확보 등으로 국제교육교류를 확대하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교육원 1개교 신설, 해외 초‧중등학교의 한국어 채택 지원에 58억원, 해외 현지학교 한국어 교원파견 132명으로 확대 등 한국어 보급 및 교육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GKS, Global Korea Scholarship) 교류 인원을 870명에서 1,300명으로 확대하고 해외 한국어반 우수 고교생 초청연수 인원도 6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는 등 학생 교류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대고 있는 한일 역사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제 식민지배‧강제동원 관련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연구총서를 발간하는 등 일제 식민지배의 부당성과 피해 구조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북아역사재단 일제침탈사연구총서 및 자료집편찬사업에 20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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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한 나의 의견은?
일요일에는 학원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해관계자는 물론 학생, 학부모, 각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숙의민주주의 공론화 사업을 통해 본격 추진한다. 서울교육정책의 미래와 관련된 주요 혁신 교육 정책안에 대해 일반 시민, 전문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공개 논의하는 ‘서울교육 공론화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교육청은 공론화추진위원회(위원장 임승빈 외 7인)와 자문위원회(10인)를 구성하고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한다. 이번 공론화는 ‘학원 일요휴무제’의 성격(찬․반 대립과 법 개정 사안 등)을 고려할 때 찬반의견분포를 확인하되, 단순 양자택일이 아닌 의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쟁점 해소를 위한 방향과 대안 모색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둔 공론화를 지향하게 된다. 시민참여단 구성 원칙 확정을 통한 시민참여단 200명을 구성하였다. 시민참여단은 교육 3주체 (학생․학부모․교사)와 일반 시민으로 구성하며, 세부 구성 비율은 학생의 선택권 강화와 잠재적 수요 대상자인 초등학생 10명을 포함하는 △학생(40%) △학부모(30%) △교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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