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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

2학기 고3부터 고교 무상교육 전격 실시

시도교육청에 2, 520억원 예산 편성... 고3학생 44만명

학생 1인당 160만원 교육비 부담 경감

올 2학기부터 고3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격시행된다. 이번 무상교육을 위해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에 2, 5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고3학생 44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고교 무상교육의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가계 가처분 소득 월 13만원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9일 당․정․청 협의에서 확정․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고교 무상교육 정책은 올해 고3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고2,3학년 학생 86만명, 2021년에는 전학년 126만명이 단계적으로 혜택을 받게 할 방침이다.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이 2천520억원의 예산 편성을 완료해 고3학생들은 2학기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지원 받는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며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연간 약 2조원 예상)의 47.5%를 부담하고, 일반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5%)를 그대로 부담한다.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에 대해서는 정책연구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19년 2학기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작되는 것에 큰 감사드린다“며 “학생․학부모, 국민들께서 고교 무상교육에 거는 기대가 크신 만큼,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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