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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대학 혁신의 4대 정책방향] 자율과 책무의 혁신기반 조성

사학의 투명성 제고 노력

교육부의 방안은 대학규제를 혁신하고 사학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의 규제를 혁신한다. 고등교육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폐지·완화하는 ‘고등교육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 현장과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각 분야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근본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대학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고등교육 분야의 각종 규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혁신하게 된다. 일부 대학의 비리와 연구부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여 교육·연구기관으로서 대학의 대국민 신뢰를 회복시키고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 마련과 함께 사립대학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대학 회계의 투명성 확대,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 제고, △사학운영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고 이를 진단 지표에 포함하는 등 대학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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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학생들이 전하는 비폭력, 평화 메시지
비폭력 항일 투쟁인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학교폭펵 피해학생들이 항일운동 유적지를 다니며 비폭력·평화의 메시지를 전한다. 사단법인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대표 조정실)은 ‘대한독립분투기, 응답하라 1919’ 프로그램을 5일부터 14일까지 9박 10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항일 유적지탐방 프로그램을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을 맞아 일본 제국주의라는 거대한 폭력에 맞서 비폭력, 평화적으로 항거한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투사들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며 후손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할지 고민해 보고자 기획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상처 회복의 적극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폭력에 대항하는 가장 큰 힘은 결국 비폭력, 평화라는 것을 깨닫고 비폭력과 인도주의 정신, 자신감을 키워 우리 사회의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한독립 분투기, 응답하라 1919’ 프로그램을 위해 참가 학생들은 5월부터 총 여섯 번의 사전 교육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국내의 3.1 운동 유적지, 서대문 형무소, 천안 독립기념관 등 대한 독립을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했다!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는 유치원 폐원기준이 수립돼 유치원이 유아 전원조치 계획 및 관련 서류를 갖춰 폐원을 신청하면, 교육감은 유아 학습권 등 공익적 판단에 따라 인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유치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신설해 관할청이 시정명령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내용이다. 교육부는 이날 통과된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은 지난 해 10월에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과제로서 진행됐으며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는 유치원 폐원기준 수립,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신설, 원장 자격인정기준 강화 등을 통해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및 책무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명확한 기준에 따라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신설해 유치원이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면 관할청이 시정명령 할 수 있고(§30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는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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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계 취업을 희망한다면?
# 2010년 김연아 아이스쇼 전체의상 제작 등 패션 디자인으로 20여 년째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곽현주 디자이너, 그림책 ‘여우모자’, ‘마음의 비율’ 작가이자 그림책 독립출판사 ‘텍스트커텍스트’를 운영 중인 김승연 작가, 뮤지컬 ‘호프:읽히지 않은 책과 읽히지 않은 인생’ 작가이자 연극 ‘기록의 고고학’ 등을 연출한 강남 작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초빙연구원인 여경아 연구원,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전)디자인 디렉터이자 ‘예스24’, ‘인터파크’ 디자인 팀장인 신민아 팀장. 예체능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이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여성들의 멘토로 찾아온다. 서울시와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은 22일 오후1시부터 5시까지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서 ‘제2회 청년여성 직무업(Up)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문화예술, 체육, 디자인 등 예체능 분야에 특화해 진행되며, 현직자의 다양한 경험과 조언 및 맞춤형 취업상담과 취업정보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곽현주 패션디자이너의 취업전략 미니특강과 예체능 분야 전문가 멘토와 함께하는 소규모 그룹 멘토링, 1:1 현장 컨설팅을 통한 진단 및 취업진로 설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