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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대학 혁신의 4대 정책방향]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학체제 혁신

폐교대학 퇴로를 위한 방안도 추진

인구구조의 고령화·저출산 추세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대학체제 혁신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우선적으로 대학평가 제도를 혁신할 방침이다.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대학의 자율발전을 지원하도록 대학평가의 방향을 전환하였으나, 모든 대학에 대한 획일적 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대학의 평가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교육의 질 제고와 대학규모의 적정화 지원이라는 진단의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더 이상 인위적인 감축을 하지 않고 대학의 자체계획에 따라 적정규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대학이 스스로 진단 참여여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이를 통해,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진단에 참여하는 대학 중에서 일반재정지원대상대학 여부만을 선정하고 기본역량진단과는 별도로 정량지표와 재정여건 지표에 국한하여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또한, 설립유형별 특성을 살리기 위해 대학체제를 혁신할 계획이다.

대학들이 그간 이루어낸 양적 성과에 비해 설립목적과 특성화의 측면에서 그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립대학은 ‘기초․보호학문 육성’등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 도입’ 등으로 다변화 하며, 전문대학은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성인 학습자 맞춤형 전형을 현행 비수도권 전문대학에서 비수도권 일반대학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인구 급감 등에 따라 위기대학과 폐교대학의 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나, 폐교대학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과 대학의 자발적 퇴출 경로는 부재한 상황에서 폐교대학의 조속한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후속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폐교대학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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