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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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젝트

성남시 전국 최초로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시행

초과 금액 비급여 부분 지원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시행에 들어갔다.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으로 도입한 이 제도는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을 시가 지원한다.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발생한 의료비부터 해당하며 소급 적용은 하지 않으며 대상자는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다.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 전액을 지원하고 기준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해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이다.

의료비 초과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아동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급액 규모를 결정한다.

아동 의료비 신청 기한은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다. 성남시청 4층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성남시는 만 12세 이하부터 우선 지원하고, 앞으로 재정 추세와 사업 추진 상황을 평가해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인구 구조변화로 초래된 대학의 위기, 이렇게 이겨나간다!
“예전엔 우리나라 대학이 벚꽃 지는 순서대로 망한다고 했는데... 요즘에 한꺼번에 망한다고 합니다” 지방의 모 전문대학 교수는 현재 대학의 위기를 이처럼 말했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학생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학의 위기가 빠르게 찾아오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에는 올해 입학정원 대비 12만4천명의 입학생이 부족해져 지방대․전문대부터 운영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6일 인구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생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대학의 위기상황에서 우리 대학이 미래사회․산업수요에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사회 수요 대응과 인구감소 등에 따른 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책환경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 2022년까지 현 정부가 해야 할 과제로 ▲ 미래사회 대비 교육·연구 혁신, ▲ 지역인재양성 혁신체제 구축 ▲ 자율과 책무의 혁신기반 조성, ▲ 인구구조 변화대응 대학체제 혁신을 4대 정첵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인위적인 정원감축 없이 대학이 스스로 판단하

학폭 피해학생들이 전하는 비폭력, 평화 메시지
비폭력 항일 투쟁인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학교폭펵 피해학생들이 항일운동 유적지를 다니며 비폭력·평화의 메시지를 전한다. 사단법인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대표 조정실)은 ‘대한독립분투기, 응답하라 1919’ 프로그램을 5일부터 14일까지 9박 10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항일 유적지탐방 프로그램을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을 맞아 일본 제국주의라는 거대한 폭력에 맞서 비폭력, 평화적으로 항거한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투사들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며 후손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할지 고민해 보고자 기획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상처 회복의 적극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폭력에 대항하는 가장 큰 힘은 결국 비폭력, 평화라는 것을 깨닫고 비폭력과 인도주의 정신, 자신감을 키워 우리 사회의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한독립 분투기, 응답하라 1919’ 프로그램을 위해 참가 학생들은 5월부터 총 여섯 번의 사전 교육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국내의 3.1 운동 유적지, 서대문 형무소, 천안 독립기념관 등 대한 독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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