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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이슈

13~16세 궁박한 청소년 이용 간음추행시 처벌된다

청소년의 간음추행 공소시효도 폐지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16일부터 시행

13세에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시 처벌하고, 위계·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대상 간음·추행죄의 공소시효를 폐지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여기서 궁박한 상태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적 원인과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을 모두 포함한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핵심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청소년서보호범의 주요 개정에 내용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등을처벌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에 추가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했다.

그 동안 아동·청소년대상 강간·강제추행, 장애아동·청소년대상 간음 등은 처벌하였으나, 13세 이상 아동·청소년대상 간음·추행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는 등의 간음·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그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범죄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이를 신고한 사람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된다.

특히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범행을 저질렀어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2019년 7월 16일 기준),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사라지게 된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형법 제305조의 의제강간 규정을 적용 받지 못했던 16세 미만의 일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간음 등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이 더욱 강화된 법적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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