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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칼럼

[김주찬의 교육이야기]교육이 만만한가?

교육정책만 나오면 온 나라가 시끄러워진다. 교육정책에 ‘무상’이 붙으면 더욱 그렇다.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찬반론이 극명하게 나눠진다.

이번에는 고교 무상교육이다.

 

최근 발표된 고교무상교육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2021년부터 고등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을 무상 지원한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시행해서 오는 2021년에는 고교생 전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전원 확대될 경우 매년 2조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고교 진학률은 99.7%로 올해 현재 137만명의 고교생이 있다.

‘온 나라가 시끄럽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특정 정치권에서 악을 쓰고, 일부 언론들이 과장해서 그렇다. 일반 국민들이나 해당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얘기일 뿐이다. 국가가 교육비를 절약해준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런데 특정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는 셈법이 다른 모양이다. 무엇보다 ‘무상’이라는 말만 나오면 히스테릭해진다. 일례로 중앙일보의 제목을 보면 ‘저소득층 아닌 고교부터...뭔가 수상한 고교무상교육(4월10일자)’이다.

무상교육을 하려면 저소득층이나 농어촌지역부터 실시해야지, 왜 고교 3학년부터 하느냐는 것이다. 또 총선을 앞둔 선심성이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서울시장이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정책을 두고 난리를 쳤던 기억이 오롯이 떠오른다. 당시 오세훈 시장은 저소득층 30%부터 무상급식을 하자며, 삼성 이건희 회장의 손자에게 공짜밥을 줄 수 있느냐고 말했다.

 

‘무상’은 어떤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라며 강조하면서도 모든 국민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무상복지를 저소득층에게만 주는 선심성으로 생각한 것이다.

최근 무자녀 가족이나 비혼이 늘어나 인구 감소를 걱정하면서 자녀들을 키울만한 충분한 사회적 장치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과 일치한다.

 

재원 마련을 놓고 설왕설래하는 것은 차라리 상식적이다. 충분한 준비과정과 엄밀한 사용계획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를 총선용 선심성 공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 그래도 정파적인 계산이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국가는 이미 세계 10위권대의 경제대국이다. 또 OECD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게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노인들을 위한 무상복지에는 입을 다물면서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쌍심지를 켜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교육이 그리도 만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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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자리재단, 북부지여성 위한 '찾아가는 직업교육' 실시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져 교육 참여가 어려운 경기북부지역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찾아가는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2개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파주권에서 진행하는 ‘진로독서학습코칭지도사’ 과정은 8일까지, 포천권 ‘아동스피치지도사’ 과정은 11일까지 모집하며 교육 인원은 각 과정별로 20명이다. ‘진로독서학습코칭지도사’ 교육은 오는 17일부터 4개월간 파주 교하중앙공원근처의 사단법인 사랑나눔 행복한 동행 강의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은 다양한 자기주도 학습방법, 연령별 진로 지도방법, 한국형 하브루타 독서토론 방법 등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는 사례별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구성되며 수료 후 돌봄교실, 도서관, 방과 후 학교 내 독서지도사로 활동할 수 있다. ‘아동스피치지도사’ 교육은 22일부터 3개월(100시간)동안 포천시 소흘읍에 위치한 한사랑교육공동체 부설교육장에서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강사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스피치 스킬 습득과 실전 스피치 지도 실습 등 관련 교육을 받고 수료 후 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등의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교육생 전원을 대상으로 과정별 전담 취업상담사를 통한 취업상담도 수시 진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