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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학대피해아동, 실습생 안전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

14일 제1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학대피해 아동 조기발견과 아동학대 예방 대책 마련

산학 현장 실습 참여학생의 안전 위한 대책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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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등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학대피해 아동 조기발견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중이다. 또한, 산학 현장 실습 참여학생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14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 아래 제1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촘촘한 보호체계 마련을 위해 경찰청·복지부 등과 기관연계를 통해 지역사회가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할 방침이다.

또한, 산학 현장 실습 참여 학생의 권익과 안전을 강화해 학생 중심의 현장실습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 29일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보완 대책을 추가로 마련했다.

현재, 취약계층 아동인 드림스타트 대상자가 이사할 때 12월까지 정보 자동연계, 가정폭력 신고정보(경찰청)–아동학대 정보시스템(복지부) 연결 등 다양한 기관 간의 정보 연계·공유를 진행 중이며, 10월까지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 사회가 조기 발견·보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10월부터 100여 개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지자체 공무원이 학대 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으며, 2021년까지 전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었던 ‘민법’ 제915조(징계권)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16일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며, 외관상 신체 학대 정황이 확인되는 아동은 보호시설로 임시 분리(아동학대처벌법 상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하였다.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 동행출동 범위 확대 등 대응 단계별 제도도 개선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을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등을 검토할 특별 전담팀(아동학대 처벌강화 TF) 구성을 9월에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제안서를 양형위원회로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학대피해아동 등의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2020년 추경과 2021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예방·조기발견 등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보완·추가 과제로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및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사고 발생(9월)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보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눈에 보이는 신체 학대 피해와 달리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방임·정서 학대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이 양질의 돌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 제재를 강화하며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고자 보호 제도도 보완하기로 했다.

 

◎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

정부는 산업현장 경험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해 산학 협력 교육과정인 현장실습의 운영 체계를 내실화하고 참여 학생 권익과 안전을 강화해 학생 중심의 현장실습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현장실습학기제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하여 체계를 확립하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해서는 운영 기준, 절차 및 양식 등을 표준화하여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실습을 둘러싼 ‘열정 페이’ 논란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해 실습지원비 지급기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75% 이상으로 실습기관이 참여 학생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대학의 장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에도 직무가 부여되는 경우 유급을 원칙으로 하되 엄격한 요건* 하에 무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연계하여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재정지원사업의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 금액의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25% 이하로 설정할 계획이다. 현재 대학에서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는 정부지원비 지급방식을 대학이 실습기관에 지급하도록 변경하여 열정 페이 논란을 해소하고 실습기관의 현장실습지원비 부담줄어 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상해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사전 안전교육 및 부적정한 실습상황 발생 시 조치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우수한 기업의 대학생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활동 참여를 유인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와 같이 현장실습이 어려운 국가적 재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대체교과 개설·운영과 실습기관이 재택근무로 전환하면 현장실습 기간의 1/4까지 재택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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