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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젝트

정부가 나서 미취학 만3세 아동 안전을 확인한다

복지부-경찰청, 10월~12월 소재 안전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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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생인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가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이같은 전수조사 계획을 통해 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아동 약 3만 4819명을 중심으로 방문조사 하겠다고 밝혔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또는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인 가정, 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오래 지속됨을 고려하여, 가정 내 아동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담당 공무원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 2015년생인 당시 ‘만 3세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헸으며, 올해도 만3세 아동, 2016년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상 아동 2만9,084명에 대해 가정방문하였으며, 그 중 185명의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했었다.

 

이번 전수조사에 대해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만 3세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방문조사가 다소 번거롭더라도, 이번 전수조사가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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