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맑음강릉 18.9℃
  • 흐림서울 21.8℃
  • 대전 20.2℃
  • 흐림대구 19.6℃
  • 구름조금울산 19.5℃
  • 흐림광주 19.5℃
  • 구름많음부산 19.2℃
  • 흐림고창 19.7℃
  • 흐림제주 20.7℃
  • 구름조금강화 20.9℃
  • 흐림보은 19.0℃
  • 흐림금산 18.7℃
  • 흐림강진군 19.5℃
  • 흐림경주시 19.5℃
  • 흐림거제 19.0℃
기상청 제공

교육프로젝트

여성가족부, 랜덤 채팅앱의 아동·청소년 이용 안전성 강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하 '랜덤 채팅앱')'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안)'를 13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고시(안)는 최근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한 대화서비스(채팅)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그간 청소년 조건 만남, 성매매 알선 등 불법·유해행위의 주요 경로로 랜덤 채팅앱이 이용돼 왔고,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또한 랜덤 채팅앱을 통해 피해 청소년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나, 아동·청소년의 대화서비스(채팅)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이번 고시(안)는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채팅)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 채팅앱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돼 성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랜덤 채팅앱이 별도의 인증 장치 없이 대화명(닉네임), 성별, 나이 등을 임의로 설정한 후 익명성을 이용해 성범죄 수단으로 악용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증을 통한 회원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앱은 성인만 이용 가능토록 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랜덤 채팅앱은 대화서비스(채팅) 중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성범죄 유인 등의 피해를 볼 경우 대화 저장 등 증거를 수집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두게 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연락처가 개별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등 불특정 이용자 간 대화가 아닌 지인(知人) 기반의 대화서비스, 게임 등에서 부가적인 형태로 제공하는 단순 대화서비스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에서 제외된다.

 

이번 고시(안)는 6월 2일까지 행정 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을 모으고, 규제 심사,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발령될 예정이다.

 

또한, 고시 후 일정 기간(3개월) 유예기간을 두어, 관련 업계에서 대화서비스(채팅)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고시(안)는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효식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의 주된 수단으로 이용되는 랜덤 채팅앱은 익명성과 증거를 남기지 않게 하는 앱 특성으로 예방·신고·단속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랜덤 채팅앱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를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화서비스(채팅)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미래교육

더보기
제1차 인공지능 편향성 최적화 학술대회 17일 온라인 개최
경남대학교와 한국포스트휴먼학회가 17일 제1차 인공지능 편향성 최적화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인간의 편향과 인공지능의 편향’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의 편향성을 최적화와 인간의 편향에 맞선 계몽의 역설과 인공지능의 편향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1부에서는 △정원섭 교수(경남대)가 ‘인공지능 편향성 최적화와 사회적 공공성 증진’ △정성훈 교수(인천대)가 ‘인간의 편향에 맞선 계몽의 역설과 인공지능의 편향’ △김건우(광주과학기술원)이 ‘인공지능의 차별 완화와 공정성 제고’ 주제로 각각 인간의 편향과 인공지능의 편향을 각 주제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2부에서는 △강승식 교수(국민대)가 ‘뉴스 기사의 정치적 편향성 탐지기법’에 대한 발표를 하고 △이성웅 (한국IBM)이 ‘인공지능 편향의 비즈니스적 함의와 회피방안’을 통해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살핀다. 또한 △장윤정(국립암센터)은 ‘보건의료에서의 AI와 Blas’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면서 인공지능과 보건의료 분야의 영향력을 조명한다. 한편 이 학술대회는 한국포스트휴먼학회와 경남대 교양교육연구소,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동의대 디그니타스 교양교육연구소, 경남대 인공지능 편향성 최적화 연구단이 공동

제1차 인공지능 편향성 최적화 학술대회 17일 온라인 개최
경남대학교와 한국포스트휴먼학회가 17일 제1차 인공지능 편향성 최적화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인간의 편향과 인공지능의 편향’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의 편향성을 최적화와 인간의 편향에 맞선 계몽의 역설과 인공지능의 편향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1부에서는 △정원섭 교수(경남대)가 ‘인공지능 편향성 최적화와 사회적 공공성 증진’ △정성훈 교수(인천대)가 ‘인간의 편향에 맞선 계몽의 역설과 인공지능의 편향’ △김건우(광주과학기술원)이 ‘인공지능의 차별 완화와 공정성 제고’ 주제로 각각 인간의 편향과 인공지능의 편향을 각 주제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2부에서는 △강승식 교수(국민대)가 ‘뉴스 기사의 정치적 편향성 탐지기법’에 대한 발표를 하고 △이성웅 (한국IBM)이 ‘인공지능 편향의 비즈니스적 함의와 회피방안’을 통해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살핀다. 또한 △장윤정(국립암센터)은 ‘보건의료에서의 AI와 Blas’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면서 인공지능과 보건의료 분야의 영향력을 조명한다. 한편 이 학술대회는 한국포스트휴먼학회와 경남대 교양교육연구소,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동의대 디그니타스 교양교육연구소, 경남대 인공지능 편향성 최적화 연구단이 공동

광주시, AI사관학교 합격자 180명 집중 교육 시작
광주광역시가 2일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를 개교하고 인공지능 실무 인재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광주시는 2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이용섭 시장, 김동찬 시의회 의장, 문인 북구청장, 탁용석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안기석 광주과학기술진흥원장, 김선민 광주테크노파크원장,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 개교식을 열었다. 당초 이날 개교식은 모든 교육생이 참여해 오리엔테이션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상향에 따라 교육생은 참여하지 않고 현판식과 교장 임명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교육생 오리엔테이션도 전날 온라인으로 사전에 진행했다. 또, 광주시교육청에서 전날 2일부터 3일까지 각급 학교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한 만큼, 인공지능사관학교도 이 같은 시 교육청 방침을 기준으로 삼아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대응할 예정이다. 인공지능사관학교는 일찍이 지역 내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는 것에 대비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LMS)을 갖추고 있다. 교육은 서울에서 참신한 코딩교육으로 명성을 쌓아온 '멋쟁이사자처럼(대표 이

이미지

청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