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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신고자 철저히 보호

비밀보장 및 징계 등 불이익 땐 원상 회복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

‘학교폭력’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신고자 철저히 보호

(파이에듀뉴스)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 전부문에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학교 운동부 폭력 등 학교폭력을 신고한 신고자는 비밀보장과 신변보호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학생선수의 학교폭력이나 체육지도자의 선수 폭행,성폭력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이며 신고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는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내부 신고자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공익신고 할 수 있는데, 자문변호사 명단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의 '처음오셨나요?-신고제도안내-비실명 대리신고-자문변호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운동부 폭력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학교로부터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을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나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를 이유로 신변의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신변보호 조치를 제공하고, 신고와 관련해 치료비나 이사비가 발생했을 때에는 구조금도 지급한다. 한편 신고 관련 조사,수사에 협조한 사람도 신고자와 동일한 보호 대상으로, 관할교육청과 학교,스포츠윤리센터 등 '학교폭력예방법'과 '국민체육진흥법' 등에서 정한 관계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체육계 폭력이나 학교폭력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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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담 지원기관 개소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전국 최초로 주간 보호형(통학형)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담 지원기관 '지·세·움(지지하기·세워주기·마음의 힘이 움트길)'을 개소했다고 4일 밝혔다. '지·세·움'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교육부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등에 따라 구 지원중학교(광주 동구 소태동) 3층에 설치됐다. 특히 직영 체제로 운영되는 '지·세·움'은 '우리 모든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안전하고 행복한 광주교육 실현'을 바탕으로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직접 운영한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교육의 공공성을 추구하며 운영되는 '지·세·움'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즉각적인 보호 및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세·움' 이용 대상은 광주 관내 초·중·고 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 학생으로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학생 ▲긴급하게 학교폭력 피해 학생 일시보호가 필요해 학교장(학교)의 보호조치 요청을 받은 학생이다. 초·중등 교사 및 전문상담교사가 '지·세·움'에 상주해 학생들을 면밀하게 지원하게 된다. 즉각적인 일시보호뿐만 아니라 학생의 일상 복귀를 위한 상담 및 치유지

‘학교폭력’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신고자 철저히 보호
(파이에듀뉴스)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 전부문에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학교 운동부 폭력 등 학교폭력을 신고한 신고자는 비밀보장과 신변보호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학생선수의 학교폭력이나 체육지도자의 선수 폭행,성폭력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이며 신고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는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내부 신고자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공익신고 할 수 있는데, 자문변호사 명단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의 '처음오셨나요?-신고제도안내-비실명 대리신고-자문변호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운동부 폭력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현 고2부터 지방 의대-로스쿨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파이에듀뉴스) 올해 고교 2학년생이 대학에 가는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 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의무적으로 지역인재를 선발해야 한다. 지역인재 요건에는 기존 고등학교 소재지뿐 아니라 중학교 소재지도 새롭게 추가된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을 지난 28일 발표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지역인재 유출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인구유출을 막는 '댐'으로서의 지역 협업시스템 구축과 그 핵심 축으로서의 지방대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 • 지방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혁신 대학들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 확충을 지원한다. 먼저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플랫폼을 확대해 '지역특화형' 공유대학 모델 창출,확산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부터 추진하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통해 '수도권+지방대학'이 공동으로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지역혁신 플랫폼 지역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해 최대 6년간 고등교육 규제를 유예하고, 대학 운영과 관련된 핵심 기준의 대폭

새학기부터 고교도 전면 무상교육…초중고 무상교육 완성
(파이에듀뉴스) 정부는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 새 학기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9년 2학기 고 3학년, 2020년 고 2,3학년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 무상교육이 완성되었다고 설명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의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1,2,3학년 학생 124만 명에게 무상교육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며,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면제를 통해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누구나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으


[하태규의 교육컬럼]교육은 아이들 속을 뒤집어 놓는 것이다

교육은 아이들 속을 뒤집어 놓는 것이다 하태규 (기독혁신학교 LboT 이사장) 속 뒤집어 놓는 아이들 자녀를 양육하거나,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흔히 발생하는 사건이 있다. 그것은 내 자식이 혹은 내 학생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것이다. “말을 안듣는다”는 것은 부모와 교사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자녀와 학생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정도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속상하고, 부모나 교사도 속상하고 화가 나기 마련이다. 여기서 잠깐!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나 교사도 인내의 한계치가 있다.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도를 넘었다 생각되면 화가 치미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흔한 갈등은 특별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속이 차 있기에 뒤집어 놓을 수 있다.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이는 어리고, 아직 성장기에 있지만, 인격적으로 우리보다 부족한 존재는 아니란 것이다. 물론 사람마다, 인간의 인격이 완성되는 시기나, 인격의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기본 욕구를 요청하는 시기를 지나, 자기 주장을 할 시기가 되면, 이미 인격적으로 우리와 다






미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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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엔, 공부 습관 관리해 주는 ‘하루 한장 앱’ 출시
(파이에듀뉴스) 교육 출판 전문기업 미래엔이 인기 초등 학습서 하루 한장과 연계해 공부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는 '하루 한장 앱'을 출시했다. 이번에 선보인 하루 한장 앱은 교재를 학습하는 아이들이 캐릭터 '하루'와 계획을 세우고 자신이 정한 목표에 도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앱 서비스로 하루 한장 교재를 구매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앱과 함께 개발된 공부 친구 '하루'는 종이의 특징을 살린 호랑이로 학습 시작부터 끝까지 아이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며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루 한장 앱은 카메라로 표지를 비추면 손쉽게 교재 등록이 가능하며 학습 계획을 세우면 미리 알림을 받을 수 있어 계획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학습 플래너 메뉴를 통해 일별, 주별로 학습 계획을 확인하고 학습 완료 후 교재 속 QR코드를 찍으면 '하루 템'을 획득할 수 있다. 등록한 교재를 완독해 하루 템을 모두 모으면 '골든 티켓' 1장이 발급되고 골든 티켓은 '하루 랜드'에서 모바일 선물 쿠폰으로 교환할 수 있다. 미래엔의 하루 한장 시리즈는 과목별 체계적인 커리큘럼에 따라 매일 1장씩 공부하는 일일 학습서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의 자기주도

현람출판사, 신간 ‘철학하는 인공지능’ 출간
(파이에듀뉴스) 현람출판사가 인공지능의 철학적 이해를 시도한 책 '철학하는 인공지능'을 발간했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발표될 때만 해도 금방이라도 인간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출현할 것 같은 분위기였다. 그러나 얼마 전쯤 축구 경기를 중계하던 AI 카메라는 축구공과 심판의 빡빡 깎은 머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주 심판의 머리를 따라다니며 경기를 중계했다는 웃지 못할 소식이 전해온다. 또 올해 초 출시된 AI 챗봇 '이루다'는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테이와 마찬가지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는 혐의로 폐기 처분되고 말았다. 불과 몇 년 만에 딥러닝 알고리즘의 한계와 문제점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거의 모든 인공지능 연구자가 이제야 딥러닝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현상을 해석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삼성SDS 사내 보고서와 제프리 힌튼의 백프롭(오류역전파) 기술을 살펴보면서 딥러닝의 한계와 문제점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인공지능의 한계나 문제점이 인간의 선천적인 인지능력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관념론 철학자들이 인간의 선천적 인지능력을 철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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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새 학기 맞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위생 점검
경기 수원시가 새 학기를 맞아 8일까지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7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지도·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133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에 있는 분식점, 문구점 등에서 이뤄지며 학교 내 매점도 점검 대상이다. 공무원과 수원시가 위촉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 ▲식중독 예방수칙 안내 ▲무허가·무신고(수입 미신고) 제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조리·보관, 진열·판매 여부 ▲조리·판매 시설 등 위생적 관리 ▲조리 종사자 건강진단·개인위생 관리 ▲보존·보관 기준 준수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한다. 어린이 정서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돈·화투·술병 등 형태로 된 식품 판매 여부와 고열량·저영양 식품·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여부도 점검한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지적받은 업소는 지적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철저하게 점검해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도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출처 :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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